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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 개혁, 대충 끝낼 거면 시작도 안 했다”
조 장관, 내일 개혁안 발표..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13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검찰 특수부의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내일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거들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오늘의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규모 축소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에 대한 것이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명칭이 바뀔 특수부가 전처럼 여러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수사 범위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권한과 피의 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내용을 검찰 개혁안에 포함시켜달라고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검찰 개혁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3201029584
1. 그냥
'19.10.13 11:28 PM (211.218.xxx.241)당신이 내려오면 다 할것이니
나아니면 안된다는 교만을 버리시길2. 햐
'19.10.13 11:28 PM (112.187.xxx.3) - 삭제된댓글이러니 썩검과 토왜당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겠죠
멋지다.조국
잘한다 조국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언론개혁
친일청산3. ....
'19.10.13 11:29 PM (223.62.xxx.152)허언증인듯해요
4. 검.
'19.10.13 11:30 PM (58.123.xxx.74)검찰개혁!!
5. 조국수호
'19.10.13 11:30 PM (222.104.xxx.175)조국 장관님
끝까지 지지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수처설치
다 해주십시요
고맙습니다6. ㅋㅋ
'19.10.13 11:31 PM (121.129.xxx.187)윤춘장, 애마이 썼다..
후배들한테 욕쳐먹어서 배 마이 부를끼다.7. 지지합니다
'19.10.13 11:32 PM (39.125.xxx.230)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조국장관님8. 잘 해낼것
'19.10.13 11:34 PM (174.233.xxx.239)잘하시리라 믿어요.
9. 끝까지
'19.10.13 11:35 PM (112.154.xxx.39)국민들이 지켜드릴테니 꼭 완성하세요
당연히 저런 의지아니면 그수모.가족들 인질로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버티신거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10. ..
'19.10.13 11:38 PM (58.182.xxx.200)211.218
자 그럼 추천햐보세요ㅡ 누가 검찰개혁할수있을지.11. 조국장관님
'19.10.13 11:38 PM (116.110.xxx.207)버텨주셔서 감사하고 개혁에 매진해 주세요.
12. 끝까지 응원~~!!!
'19.10.13 11:39 PM (118.235.xxx.105)검찰 개혁 조국 수호
언론 개혁 조국수호
자한당은 물러가라
친일 청산 조국 수호13. 역시든든
'19.10.13 11:39 PM (218.236.xxx.162)응원하고 지지합니다
14. 끝까지 지지
'19.10.13 11:40 PM (220.81.xxx.216)시원시원한 업무처리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이러니 적폐들이 그렇게 ㅈㄹ을 했나봅니다
국민 믿고 쭈욱 가시면 됩니다15. ...
'19.10.13 11:41 PM (61.72.xxx.45)당연하죠
끝까지 철저하게 개혁하시길!!16. 철통방어!!
'19.10.13 11:44 PM (1.238.xxx.39)조국수호!!
적폐들 농간과 패악질에 그저 버티기만도 힘드실텐데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17. 조국장관님
'19.10.13 11:50 PM (203.226.xxx.245)아니면 검찰개혁 영원히 못한다는걸 친일적폐
검찰 자한당 여기 알바들까지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끝까지 가열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18. 내마음
'19.10.13 11:52 PM (182.227.xxx.157)첫댓글님 누구를 추천
꼴값을 떨어19. 미네르바
'19.10.13 11:55 PM (115.22.xxx.132)검찰 개혁 조국 수호
언론 개혁 조국수호
자한당은 물러가라
친일 청산 조국 수호22222
공수처 설치!20. ??
'19.10.13 11:57 PM (180.224.xxx.155)속도 무엇?? 와. 진짜 빠르네요.
멋지다21. ...
'19.10.14 12:00 AM (14.39.xxx.161)황현산 샘 유튜브 강의 보니
조선시대 의금부가 공수처 역할을 했다네요.
형조가 법무부, 사헌부가 검찰청이었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3사의 인사권은 왕에게 없었고
현재 5~6급 공무원 정도 되는
이조전랑이 추천하는 사람만 임명할 수 있었답니다.
조선시대와 비교해도
현재 검찰의 권력은 엄청나네요.22. 호이
'19.10.14 12:04 AM (61.254.xxx.120)강점기고리짝적폐의 결정판 검찰 이제야 청산시작이네요
23. 조국수호!!
'19.10.14 12:27 AM (222.236.xxx.135) - 삭제된댓글이제 개혁안 발표난것 뿐인데 경향 한겨레마저도 첫뉴스가 검찰개혁 조기완수후 조국명예퇴진 출구 고심이라니.
누가 고심하나요? 국민이? 대통령이?
출마라도 할까봐 똥마려운 강아지마냥 안절부절해 하는 모습이라니. 끝까지 정신바짝 차려야 할것같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조국가족을 힘들게 하지만 이 정국이 지나면 여권에서 흔들것같네요. 정신줄 단디 잡으려구요.24. ㅇㅇ
'19.10.14 12:39 AM (66.65.xxx.142)조국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사망입니다
살아온 흔적이 위선자에 반성은 전혀 없는 사람
부도덕하고 양심이 없는 장관이 하는 개혁
무섭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 자리만 즐기다 내려오길25. ...
'19.10.14 1:03 AM (222.236.xxx.135) - 삭제된댓글역사에 죄인되지 마오.
알바해서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은 못 할테니 전관예우따위
없는 나라 만들어준다 하지 않소.
혜택받을 사람들이 말이 많소.26. 조국
'19.10.14 1:03 AM (218.237.xxx.254)ㄴ 천만에요 그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썩은내 진동하는 부패세력들에게
부디 철퇴를 내려주기를요~!!27. ...
'19.10.14 1:18 AM (223.62.xxx.232)기사만 읽어도 뿌듯합니다.
28. 은근히
'19.10.14 1:20 AM (219.250.xxx.177)조용히 강하세요
응원합니다29. Pianiste
'19.10.14 1:20 AM (125.187.xxx.216)속도전입니다. 뒤 돌아보지 말고 검찰개혁 쭉쭉 가주세요!
30. ㅇㅇ
'19.10.14 1:24 AM (180.230.xxx.96)믿겠습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31. 쓸개코
'19.10.14 1:50 AM (175.194.xxx.139)쭉쭉쭉~~
32. 멋져요~~
'19.10.14 2:34 AM (61.80.xxx.42)흔들림 없는 모습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나봐요
저도 끝까지 응원합니다!!33. 진짜멋져
'19.10.14 3:00 AM (85.255.xxx.134)진짜 일 잘합니다.
뚝심있고,
조국장관님 다시 봤어요.
검찰개혁 꼭 이뤄내리라 믿습니다.34. 검찰개혁
'19.10.14 3:08 AM (82.132.xxx.61)공수처설치
끝까지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35. ....
'19.10.14 5:15 AM (122.60.xxx.99)이 82는 아직도 변함없네요.
36. 화이팅
'19.10.14 7:07 AM (58.120.xxx.54)국회 통과 압박 합시다
37. ...
'19.10.14 8:11 AM (125.143.xxx.58)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38. ㅁㅁㅁㅁ
'19.10.14 8:36 AM (119.70.xxx.213)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