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01060125043
필로폰 약 1억6천만원어치를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들이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으로 선처할 여지가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향정신성의약품)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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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3KG 밀반입 30대 남성 2명 징역 7년·5년 선고
무전유죄 조회수 : 1,449
작성일 : 2019-10-07 07:23:53
IP : 114.129.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소망
'19.10.7 7:27 AM (223.38.xxx.220)같은 초범인데 다르네요 홍 딸도 그랬는데요 더 쎈 마약이라던데요 완전 중범죄인데요
2. ...
'19.10.7 7:27 AM (112.153.xxx.175) - 삭제된댓글징역 짧네요.
무기징역!3. 검찰개혁
'19.10.7 7:29 AM (39.118.xxx.93)기가막히네요. 그냥 집으로 보내다니.
검찰개혁~!!!4. 재벌과 마약상
'19.10.7 7:36 AM (175.115.xxx.31) - 삭제된댓글5. ...
'19.10.7 7:47 A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이런일이 또 생겼는데, 초범이라 애닮아하면서 형량도 줄여주네요
이 판례로 대기업이나 권력자 자제도 선처해주는거네요?
마약을 모르던 사람을 중독시키면서 희열을 느끼는 ‘VIP’들이 많아서 놀랍지도 않다.6. ...
'19.10.7 7:50 A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1급마약 3kg 운반한 전 야당 국회의원 딸은 왜 기각인거죠
마약이 초범이라도 이렇게 선처받을 사안의 가벼운 범죄였던가요? 누구를 위한 감형이죠?
'마약을 모르던 사람을 중독시키면서 희열을 느끼는 ‘VIP’들이 많아서 놀랍지도 않다.' 이 기사보고 식겁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일반인을 대체 누가 보호해주는거죠7. 역시
'19.10.7 7:52 AM (121.50.xxx.30)애비는 잘 두고 볼것이여.
유전무죄
유권무죄8. ㄴㄷ
'19.10.7 8:21 AM (223.38.xxx.76) - 삭제된댓글애비 애미가 자한당이면 법위에 살 수 있음
9. 이뻐
'19.10.7 8:35 AM (210.179.xxx.63)귀이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사님들 기분 좋을때 사고쳐야겠어요 기준따라 왔다리 갔다리
아니구나 부모를 바꿔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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