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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檢 직접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입법 추진

민주당잘한다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9-10-06 19:29:13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06049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법무부와 검찰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제도가 필요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제처에서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있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검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제데모 빌미 안돼"…'서초동 집회' 논평 안 내고 재해현장 간 여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19430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서초동 집회가 열린 이날 태풍 ‘미탁’으로 침수피해를 본 강원지역을 방문했다. 이어 6일에는 고위 당·정·청 간담회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집회 당일 관련 논평도 내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나온 것과 대조적이다. 대신 집회 하루 뒤인 6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한 게 전부다.




IP : 117.123.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6 7:30 PM (58.182.xxx.200)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자한당 찌끄러기들 다 청소해낸 다음 다 법제화시켜야 해요.

  • 2. 잘한다
    '19.10.6 7:31 PM (89.247.xxx.209)

    민주당.
    여기 알바들도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 3. ...
    '19.10.6 7:34 PM (61.72.xxx.45)

    민주당
    잘 하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 4. 국회
    '19.10.6 7:39 PM (218.233.xxx.193)

    는 민생을 돌봐야죠~

  • 5. 민주당
    '19.10.6 8:49 PM (211.108.xxx.228)

    민생 신경 쓰고 잘하고 잇네요.

  • 6. 음
    '19.10.6 9:56 PM (1.230.xxx.9)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로 뽑혔으니 민생을 잘돌봐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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