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한국형 FBI인가요?
외국보면 경찰 검찰 비리 많아서 ( 미드 Good wife..) FBI가 나와서
걔네들 판사 검사 다 잡아가던데.. 공수처가 그런 역할 인가요?
그럼 한국형 FBI 개설이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공수처는 뭔가
우채국 같은 기관 느낌이에요.. FBI을 신설해주세요 조국 장관님
1. 알릴레오10회보셈
'19.9.30 9:11 PM (211.36.xxx.142)ㆍ
ㆍ
ㆍ2. ....
'19.9.30 9:12 PM (1.227.xxx.251)fbi 하고는 좀 다르죠
공직자로 수사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게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는 입법부에서 정하구요.
fbi 는 주경계를 넘는 수사기관.3. 공수처는
'19.9.30 9:18 PM (14.52.xxx.225)오로지 고위공직자 대상
4. ㆍ ㆍ
'19.9.30 9:42 PM (42.36.xxx.218)중국판 공안 베낀것
정적제거용5. 캡쳐 박제
'19.9.30 9:45 PM (1.227.xxx.251)ㆍ ㆍ
'19.9.30 9:42 PM (42.36.xxx.218)
중국판 공안 베낀것
정적제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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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6. 찾아보니
'19.9.30 9:54 PM (58.233.xxx.49)미국에서는 정부윤리청, 검찰국, 특별심사청 등이 있고 영국에는 중대부정수사처가 있대요. 호주는 반부패위원회, 홍콩은 염정공서,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 등이 각각 있대요. 어떤 분 블로그에서 찾았어요.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공수처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와 가까울 거라고 하네요.
7. ..
'19.9.30 9:55 PM (58.182.xxx.200)42.36
공수처 수사대상인가 봄8. 우파들은
'19.9.30 10:06 PM (58.120.xxx.107)중국 공산당에만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9. 현직검사
'19.9.30 10:15 PM (58.120.xxx.107)[단독]"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공수처 도입 국가,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돼있다.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http://naver.me/F3eEAebi10. 풋
'19.9.30 10:22 PM (58.233.xxx.49)검사출신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더럽게 해먹었겠어요. 비리도 많을 테니 바로 수사대상이 될 테니 반대하며 난리를 치죠. 고위공무원의 비리 수사를 하려는 건데 무슨 정적을 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건가요. 공산당은 당하나로 그 자체가 공무원인데 거기서 비리 나오면 잡는 거고, 우리는 국민들이 투표해서 정권이 바뀌는데 무슨 헛소리인지요.
11. 풋
'19.9.30 10:25 PM (58.233.xxx.49)그리고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를 감시하고, 경찰은 검찰과 공수처를 감시하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검찰이 대통령 지시도 안 듣는 지금이 정상이 아닌 거죠.
12. .....
'19.9.30 10:28 PM (1.227.xxx.251)검찰으느당연히 반발하죠
검찰을 수사하느느기관이 앖어서 저 지경인걸 보다 못해 만드는게ㅡ공수처 인데요
중국 공안 베꼈다 고 헛소리하는 것들이 다 공수처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국회의원은 합의에서 빠져서 그나마 조용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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