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 통화 유출)본질은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이다"라고 말했다.
텔레비전으로 대정부 질문을 보고 상황 파악을 했다는 검찰총장이 정말 한 말인지 의심스러웠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 검찰 수장으로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검찰총장이라면 “장관 통화는 수사 외압일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 나도 모르는 정보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것도 부적절하다. 감찰을 지시하겠다” 정도로 균형감 있게 말해야 한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을 투입하다보니 내부 정보가 줄줄 세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 멘트는 수사 외압과 관련한 정보는 야당에 직보해도 된다는 사인을 검찰 안에 준 것이나 다름없다. 내부 감찰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검찰과 야당의 합작을 방조 내지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강제수사’ ‘소환조사 없는 한밤 중 기소’에 이은 세번째 오판이다. 왜 이런 오판을 잇달아 할까? 이번 수사 목적이 낙마용 표적수사이기 때문이다. 목적을 내재하면 편향 수사로 흐를 수 밖에 없다. 편향 수사는 목적을 향해 질주한다. 별건수사 먼지털기 신상털기 수사를 한다. 이제는 하다하다 수사 외압 정보는 야당에 직보해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검찰총장이 빗장을 풀어버렸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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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번 ‘조국 장관 인터뷰 호’ 편집국장 편지
검찰개혁이 시대정신이다
‘조국 장관 기사가 한 건도 없어서 놀랍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나.’ 조 장관 보도를 두고 사내 논쟁을 벌인 한 언론사 간부가 궁금해했다. 9월4일 마감한 한가위 합병호 커버스토리로 ‘조국 대란’을 처음 다뤘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8월9일부터 1만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다. ‘자칭 단독’ 광풍에 합류할 것인가, 차별화 보도를 할 것인가? 한발 비켜서기로 했다. 독자 항의가 없을까. 정기독자 부수가 빠지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면증에 시달렸다.
천관율 기자에게 조국 대란을 분석해보라고 했다. 검찰 강제수사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했다. 기사를 준비 중이던 천 기자가 한 주 미뤄달라고 했다. 또 버텼다. 기자들 사이에 우리만의 시각으로 보도하는 차별화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했다. 천 기자는 좌우가 아닌 ‘울타리 안팎으로 갈린 세계’로 조국 대란을 새롭게 조망했다. ‘표창장 직인을 찍었다, 안 찍었다’ 같은 단편적 사실 여부보다, 정치·사회적 맥락을 읽어냈다.
2009년 노무현 수사의 재판(再版)에 가까운 광풍 속에서 어젠다 세팅을 고민했다. 우리의 어젠다는 ‘검찰개혁’으로 잡았다.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하든, 장관에 임명되든, 장관직을 수행하든, 그만두든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지 보도하자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손쉬운 방법이 있다.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앉히면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김경한·이귀남·권재진·황교안·김현웅(이상 법무부장관), 이종찬·정동기·권재진·정진영·곽상도·홍경식·김영한·우병우(이상 민정수석)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만일 문재인 정부도 학자(조국 장관)나 감사원 출신(김조원 민정수석)이 아닌 검찰 출신을 앉혔다면, 우리가 목도하는 검찰 폭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민주적 통제라 할 수 있을까? 어느 정권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 장일호 기자가 지난 호(제628호)에서 8쪽짜리 장문의 인터뷰 기사로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았다.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그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그에게 연락했다.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다. 가급적 조 장관의 말을 다 살렸다. 200자 원고지 103장에 달하는 인터뷰 기사다.
검찰 수사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100여 명을 투입하고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발표로 끝나선 안 된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 공론화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말하듯 “검찰개혁은 조국을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 우리가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검찰도 국회도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2019년 시대정신은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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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10일 세상은 봄을 맞은 듯 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희는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할 일을 다하셨다며 그날부터 구독을 끊는 독자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한대로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나봅니다. 저희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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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시사인'조국 장관 인터뷰 호’ 편집국장 편지
오만한정치검찰 조회수 : 814
작성일 : 2019-09-30 08:43:12
IP : 59.13.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자가
'19.9.30 9:25 AM (220.124.xxx.36)기자다웠어야죠. 시사인이 할 일을 다해서 끊었던게 아니고 할 일을 안 하고 여타 기레기들처럼 반정부가 비판정신이라는 울타리안에 갇혔던거 아닌가요? 2017년 시대정신은 촛불시민이었고 그 촛불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을 시사인이 어찌 했던가요? 기자는 국민에 앞서가는 직업인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중요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게 기자죠. 언제부터 기자들이 전부 논설위원이 되어 자기 생각이 들어간 사건들을 전달하기 시작한건지. 200만의 국민이 거리로 일순간 나와도 그 사건을 축소 폄하하려 애쓰는 상황이 비정상인걸 여기 알밥들만큼 모르는 기자라면 시대정신 논하기 힘들죠.
국민이 원하는 기사를 써달라는게 아니고 국민을 계도할 기사를 써달라는게 아니고 개인감정을 빼고 개인이익을 빼고 기사를 쓰란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 보는 국민이 있는데 기자들은 직업상 먼저 얻은 정보가 마치 국민이 바보라 모른다 생각한거 아니가 싶네요. 지금은 김정호가 지도 제작하던 시대가 아니라구요.
암튼 기사회생할 인터뷰를 득템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가감없는 기사를 읽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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