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수 등 “지금 시급한 것은 검찰개혁” 시국선언
“사태 핵심은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문제 아닌 검찰개혁”
부산교수들 중심 서명운동 전국 확대…4천여명 참여 확인
부산교수들 중심 서명운동 전국 확대…4천여명 참여 확인
검찰의 일방적인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교수와 시간강사, 연구자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권력집단인 검찰개혁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및 해외 대학의 교수, 연구자 등은 26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내부 개혁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실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사태 핵심은 조 장관 가족 문제가 아니라 검찰 문제다. 검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법권력 체제가 문제다. 바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다. 모든 형사 절차를 독점한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다.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검찰의 과거 전력도 여기서 비롯됐다. 이를 허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 장관 지지에 대해서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됐다. 의지와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장관이어도 똑같이 지지한다.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연구자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명 운동 대표 발의자인 김호범 부산대 교수(경제학과)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민주화의 성지 부산에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다. 검찰 내부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는 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에 검찰개혁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부산의 교수들이 시작했는데,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가세하면서 25일 오후 5시 기준 612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명 대상자를 대학교수, 시간강사, 연구자로 한정했고 이날까지 4090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교수, 시간강사, 연구자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변인을 맡은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서명자 수 증가 속도로 봐서 앞으로도 상당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서명자를 합한 숫자와 이름을 서울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조 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하면서 서명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이 밝힌 대학명단에는 폐교된 대학까지 포함돼 신뢰성 논란이 일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