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는 검찰에 의해 조롱받고 있습니다(임은정검사)

[페북]

어제 고발인으로 경찰청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부득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중앙지검에서 황당한 사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제가 재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많이 민망했습니다.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행위(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와 사문서인 고소장을 위조, 행사)가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중앙지검 검사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경찰분이 묻는데,
그 경찰분이 질문을 하면서도 어이없어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공문서위조범이 경찰관이었다면, 일반 국민이었다면, 검찰이 형사입건하여 처벌하지 않았겠느냐?’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해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그 중앙지검과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행위가 형사입건대상이 아니라는 이 중앙지검이 같은 검찰청 맞느냐?’
우리 검찰의 황당한 수사지휘가 너무도 부끄러워, 경찰관의 시선을 피하며 그리 답변했지요.

2005년 부산지검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다가 꽃뱀 여검사로 몰렸던, 그때의 씁쓸한 기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성매매 전담부서 부장검사가 성매매 사건 결재하다 말고 밤에 스폰서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매매 나갔던, 그 치외법권 무소불위의 검찰 전통이 참… 여전하구나 싶데요.

이건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지요.
검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임의제출하면 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황당하게 기각하여,
경찰이 귀한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였고,
사법정의는 검찰에 의해 조롱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비판만이 고장 난 검찰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주십시오!.

p.s. 오늘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산은 이미 비에 젖기 시작했고, 내일은 폭우가 쏟아진다지요. 페친님들, 피해 없으시길 빕니다.


임은정 부장검사 경찰에 고발인 출석.."검찰이 유일한 성역"
https://news.v.daum.net/v/20190920155540817
'고소장 위조 무마' 사건 2차 고발인 조사.."검찰, 내부 비리 제대로 수사 안 해"

[딱인데.]

검찰은 사법정의 원치 않기에 공수처를 거부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면 자기들도 처벌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불한당들입니다..공무원이 처벌을 거부하는 것 ..공중 분해해야 합니다..

[~~]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비판만이 고장 난 검찰을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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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님 감사합니다.

[검찰의 전통!]

성매매 전담부서 부장검사가
성매매 사건 결재하다 말고
밤에 스폰서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매매 나갔던,
그 치외법권 무소불위의
검찰 전통이 참… 여전하구나 싶데요


대단한 검찰의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