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cb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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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이미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9-09-19 17:58:29
IP : 117.123.xxx.15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ㅋㅋㅋㅋ
'19.9.19 5:59 PM (49.172.xxx.114)조국장관님은 더 이상 검증받을게 없을거 같아요
근데
총장님 집에 전세권 설정했던 삼성에 대해서는 알고 싶네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521032. 222
'19.9.19 6:00 PM (14.40.xxx.115)조국장관님은 더 이상 검증받을게 없을거 같아요222
3. 없는 것도 만드는
'19.9.19 6:00 PM (123.213.xxx.169)검찰이고..법원도 검찰과 손 잡으면 없던 범죄도 생깁니다.
믿을 수 없어서 개혁해야 합니다.. 판례도 무시하는 것들이라 못 믿습니다..4. 아이고
'19.9.19 6:00 PM (223.62.xxx.40)윤석열 출구전략도 읍나베
5. ㅇㅇㅇ
'19.9.19 6:01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스텝 꼬여서 어쩜?
6. ....
'19.9.19 6:03 PM (1.239.xxx.108)그리도 무리한 수사를 하더니
검찰이 개혁을 불렀죠~7. 간첩조작검찰
'19.9.19 6:03 PM (81.92.xxx.26)"없는 것도 만드는
검찰이고..법원도 검찰과 손 잡으면 없던 범죄도 생깁니다.
믿을 수 없어서 개혁해야 합니다.. 판례도 무시하는 것들이라 못 믿습니다.." 2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세력. 여상규, 김기춘8. ㅇㅇ
'19.9.19 6:03 PM (1.229.xxx.105)검찰의 속셈이 뭐냐? 세금 낭비 그만해
9. 무능무능윤석열
'19.9.19 6:06 PM (82.43.xxx.96)무죄난 이 사건에대해 기소했던 검사가 바로 윤총장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10. 검찰진짜
'19.9.19 6:06 PM (182.225.xxx.13)타진요급이네요.
국민세금으로 뭐하는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11. 이젠
'19.9.19 6:10 PM (211.117.xxx.159)진짜 저 돼지노옴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만땅입니다.
암만 그래봐야 지허물도 못 털어내는
한심한 노옴..12. ㅇㅇㅇ
'19.9.19 6:10 PM (203.251.xxx.119)이현령비현령으로 조국만 죽이기
13. 윤석열
'19.9.19 6:10 PM (116.125.xxx.203)윤석열이 저정도 밖에 안되는 물건였네
14. 마니또
'19.9.19 6:11 PM (122.37.xxx.124)저들은
조국 쎄다 그러고앉았을걸..
검새야 죄가 없으니 당당한거야15. 동감
'19.9.19 6:12 PM (166.104.xxx.11)조국장관님은 더 이상 검증받을게 없을거 같아요333333
그래서 대선 검증도 하이패스 고고16. 유사한 사건?
'19.9.19 6:31 PM (90.201.xxx.123) - 삭제된댓글얼마나 유사 하길래?
주식백지신탁 거부 및 직권 남용 다 있음?
거기다 공문서 사문서 위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위증 교사
다 있는?
조국은 못 빠져 나온다에 400원 걸어요17. 헐.
'19.9.19 6:34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18. 아웃
'19.9.19 7:00 PM (118.220.xxx.224)알면서 시간 질질끌어 망신주고 흠집네어 힘뺄려는 수법이죠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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