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와이프나 처가 식구들 해외여행 보내주고 출장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나라]

방금 사람들이랑 말하다가 듣게된건데

법인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가족들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출장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명절에 거래처 주는 걸로 상품권 구입해서 집에 식구들 명품 다 사주고 또 접대비 처리하고

이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대표라 일부러 월세 살면서 월세도 회사경비도 다 처리한다고 하던데-

와이프, 남편 차도 다 외제차 중에서도 좋은 거던데 차량리스비용도 경비처리 할테고-

이런 건 다 와이프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살거나 직원들이 탄다고 하는거겠죠?

와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법인대표들은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이 많겠네요?

[...]

그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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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되지만 많이들 그렇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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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범죄에요

그래서 사용장소, 빈도 신경써가면서 사용하더라구요
자기 집 정수기도 회사비용 처리하는 집도 봤습니다
이건 회사대표의 도덕적 의지와 관련된거라고 봐요

[...]

그 가족들이 아마 다 등기이사쯤 등재되어 있을걸요?

[...]

법인 사업자는 대표가 주인이 아니라 법인이 주인이기에 대표자가 마음대로 회사돈을 쓰면 개인 횡령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세무조사 받게 됩니다.신고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세무조사 받아도 횡령으로 기소되기 보다는 거의 개인소득으로 세금 엄청 때리고 말아요...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나라]

아, 이 집이 특수한게 아니라 법인사업자들은 이런 식의 사적유용을 많이 하는거네요...
어쩐지 결혼할때도 그렇고 상품권 모아둔게 엄청 많다고 그걸로 다 결재하구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명절에 많이 사서 다 모아놨다가 쓰는거였더라구요...
그럼 국세청 차원에서는 어차피 조사해도 나올게 없겠네요? 증빙만 잘 되있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없다면...
충격적이네요, 법인자금의 이러한 용도가....

[이건희도]

삼성,현대 다 하는짓입니다.
법으로도 다 안되게 되어있고요.
법 적용을 더 쎄게해야하는데 검찰이 불법 저지르는 돈 많은 것들에게 약해요.

검찰이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다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안 적용해서 방만하게 만들어놓고 어느날 적용해 감옥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집들이 검사사위보려고 애를 쓰고
또 검사들 스폰서를 하고 그러는거랍니다.

[많이들]

그렇게할껄요. 그런데 그게 범죄이긴한테 법인중에서 소규모법인은 대표자가 바로 소유자라서 그냥자기꺼라고 생각하고 쓰겠죠.. 실제 운영은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어떤집]

법인카드로 족발시켜먹었다고 자랑하던데요
그게 자랑할짓은 아니고 부끄러운줄 알아야하는데
천지분간 못하는거 같아요

[....]

지인도 사업하는데 그전에는 안 쓰던 상품권을 엄청 쓰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