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법을 잘아시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법을 잘아시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본으로 기소하고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
근데
사법고시가 검사를 뽑는 시험으론 부적합했던거 같으면
다시 보완해서 시험다시보자고 해도 되는건가요?
참 편하게 사시네요
원래 그 공소장 그 따위것을 받아준 법원도
사법적폐죠
법위의 검찰과 법원이니 허가해주겠죠.
담달 18일 재판시작인데, 유무죄상관없이 항소하고 2심 3심 이어지면 내년 총선에 영향주는거 아닐까 염려되네요
왠만하면 안 바꿔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합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한건데
공소장 바꾸는게 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