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09930.html
사법·법무개혁 협의…재산비례 벌금제 등 법률서비스 개선도 논의
공보준칙 논란에 조정식·조국 “박상기 때부터 추진해온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개혁의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열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09930.html#cb#csidx328cc1...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정 -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민주당 법무부 잘한다 조회수 : 419
작성일 : 2019-09-18 18:20:40
IP : 218.23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디
'19.9.18 6:21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검찰개혁 철저히 해주세요.
국민만 믿고 끝까지 개혁해주세요!2. lsr60
'19.9.18 6:24 PM (211.195.xxx.149)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3. 더 자세한
'19.9.18 6:44 PM (218.236.xxx.162)내용있는 기사도 있어요
https://news.v.daum.net/v/20190918093938496?f=m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형사공판부 강화·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대차 제도 개선·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4. 잘한다
'19.9.18 6:58 PM (59.15.xxx.109)민주당 더 강하게 나가주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04806 | 이 가방 보시기에 어때요? (사진 있음) 7 | ..... | 2019/11/05 | 2,550 |
1004805 | 동백이 오빠가 도대체 뭘까요? 5 | 동백 | 2019/11/05 | 4,104 |
1004804 | 파리크라상 뭐가 맛있나요? 4 | 새싹 | 2019/11/05 | 1,520 |
1004803 | 군인권센터 혼자 싸우는거죠? 26 | 민주당모하니.. | 2019/11/05 | 2,252 |
1004802 | 최초합도 등록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4 | .. | 2019/11/05 | 1,161 |
1004801 | 콩나물국 시원하고 깔끔하게 끓이는 비법이 뭔가요? 24 | 요리 | 2019/11/05 | 5,216 |
1004800 | 분화구까지 똑같이..NASA도 탐내는 한국의 '달 실험실' 2 | 뉴스 | 2019/11/05 | 1,346 |
1004799 | 11월 9일(토) 서초 촛불집회 울산 버스 정보 2 | ... | 2019/11/05 | 443 |
1004798 | 조현천을 안 잡는 이유(트윗펌) 9 | 검찰out | 2019/11/05 | 2,170 |
1004797 | 샤워커튼은 어떻게 세척하죠? 7 | .... | 2019/11/05 | 2,408 |
1004796 | 영유 수학선행 하지말라는건 반만 맞아요 3 | 넝쿨 | 2019/11/05 | 2,299 |
1004795 | 재건축 아파트 사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12 | 나나 | 2019/11/05 | 3,418 |
1004794 | 나에게 맞지 않는 옷 15 | sw | 2019/11/05 | 4,504 |
1004793 | 머리덜빠지려면... 3 | 콩 | 2019/11/05 | 2,438 |
1004792 | '서울은 수능, 읍면은 학종'..정부조사로 확인된 'IN서울대학.. 15 | 진실 | 2019/11/05 | 1,746 |
1004791 | 죽 제조기 추천 부탁드려요 5 | thdnjs.. | 2019/11/05 | 1,188 |
1004790 | 유치원 정보 검색 시즌이네요.. 영유 보내지 마세요 65 | 하나34 | 2019/11/05 | 21,335 |
1004789 | 검찰 입만 열면 거짓말 8 | 검찰개혁 | 2019/11/05 | 1,208 |
1004788 | 제가 본 사랑많이 받고 자란 사람 28 | ㅁ | 2019/11/05 | 24,915 |
1004787 | 검찰 조사 1 | nora | 2019/11/05 | 422 |
1004786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8 | 아파트 | 2019/11/05 | 1,808 |
1004785 | 건조기가 미니멀 라이프에 도움 되네요 8 | 건조기 | 2019/11/05 | 4,216 |
1004784 | 지금 이순간. 행복하신 분~~? 30 | 말해봐요 | 2019/11/05 | 3,193 |
1004783 | 저희 같은 집은 어떤 세탁기를 사야할까요? 3 | 세탁기 | 2019/11/05 | 967 |
1004782 | 부럽다 임세령 54 | 제목없음 | 2019/11/05 | 25,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