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과 가족들 피해자일뿐 공범이 될 수가 없다'

[ㅇㅇㅇ]

서기호 전 판사 "조국 장관과 가족들은 피해자일뿐 공범이 될 수가 없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9170035613194&select=...

[ㅇㅇㅇ]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9170035613194&select=...

[ㅇㅇㅇ]

검찰말대로라면 국내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죄가 된다?
그냥 조국죽이고 싶어서 무리수 두는 검찰

[..]

검찰 븅신인증중
에효 이런 망신을 어찌할꼬
스스로 개혁해야지

[lsr60]

5촌인가 구속해놨으니
조작
공작
회유
협박
심히 우려됩니다

[...]

피해자를 공범으로 모는 개검들
공수처 신설하라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111]

조범동아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5촌삼촌 속였다고 지금처럼 계속 솔직하게 말해라
조작, 공작, 회유, 협박 당하면 넌 지옥간다

[..]

대한민국 민정수석 수준 끝내주네요.
1년에 한두번 만나는 5촌 조카에게 처남까지 동원해 투자하고 사기 당했다고요?
저런 분이 법무장관까지 올라갔다니..

[조빠순이들이]

엠팍 퍼오지 말라고 했는데

[ㅋㅋ]

사모펀드 전계좌 조사해보면 볼만하겠네요

돈 많은 분들 순식간에 범죄자 또는 최소 공범이겠네요

[나올게 없으니]

버닝썬 갖다붙이고 있습니다.
이젠 국민의 눈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한심]

조국 바보, 가 나은 겁니까?
저 분은 민정수석이 어떤 권한 임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듯.
민정수석실에 감찰관이 몇 명인지 조직표 한번 보세요.
국세청,감사원,경찰,검찰,국정원, 다 민정수석이 총괄합니다. 공직자재산 관련 비위를 체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론스타를 비롯한 사모펀드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알았으면 위법이고, 몰랐어도 문제죠. 저런 사람이 민정수석이었다니. 말이 안 됨.

[ㅠㅠ]

서기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투자자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한 증거가 나온다면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로 자본시장법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ㅠ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투자 전문가 수준의 사람이라서 사모펀드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조국 장관 개인의 범법은 아닙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남편의 고위공직을 이용해서 사모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진다면 조국 전민정수석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것.

[ㅋㅋ]

최고의 권력을 가진 민정수석이 오촌 조카에게 10억을 사기당했다? 완전 덜 떨어진 띨띨이든지, 본인도 한탕주의 사짜 기질이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하겠다고 저 난리냐 ㅎ

[사기]

피해를 본거죠.

[166님.]

정교수가 투자 전문가 수준인 증거 나왔어요?
서툰 문장으로 애먼 사람 죄인 만들지 마세요.

[검찰개혁]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문대통령님과 조국 장관을
끝까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