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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조국장관 부인 이상하게 엮이는건 아니겠지요?

설마 조회수 : 2,224
작성일 : 2019-09-16 21:23:30
조국장관은 관여 안했고 지금끼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인쪽을 틀어 5촌과 엮으려고 발악하는것 같은데 기레기들 뉴스는 신뢰 안하지만 엮어서 거짓증언으로 묶어 없는죄 만들수도 있을것 같아요

5촌조카는 영장청구 확실한것 같은데 부인과 공모로 묶는거 같은데 부인이 공범이면 남편이 법무장관이니 사퇴각일것 같은데
아닌거죠?
jtbc나 언론 뉴스에서 완전 이미 혐의가 다 밝혀진것 처럼 나와 불안하네요
검사들 이걸로도 못 엮으면 끝나는거라 마지막 발악 같은데
죄없는 사람도 증인 만들어내고 조작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IP : 112.154.xxx.3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9.16 9:23 PM (39.7.xxx.31)

    가짜뉴스 신고

    유튜브는 조회수보다 시청시간에 더 민감해요.
    정산알고리즘은 컨텐츠의 질을 평가할때 시청시간을 봐요
    보기싫은 컨텐츠는 조금보다 나오거든요.

    이들은 이걸 이용해서 추천주와 시청시간은 VPN 을 이용해
    유튜브 인기동영상에 올립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신고가 중요해요
    하는 방법은 링크 걸어 둘께요. 
효과 확실히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쓰는 글입니다. 



    BTS 유튜브 많이 보는데 보기전 

인기동영상과 아직 크지 않은 가짜뉴스 채널 최소 하루에 한반은 실천하고 있어요.

    유튜브의 가짜뉴스 밭을 함께 갈아요!!!





    가짜뉴스 신고놀이의 방법
    http://youtu.be/CD9rNuDUHXQ

    신고>악의적인 컨텐츠> 괴롭힘>시작시간(대충)> fake news> 댓글달고 나

가기

    가짜뉴스가 유튜브 1등 동영상 되는 방법!!! 
http://youtu.be/EglgmtZrLmg 



    가짜뉴스 신고놀이의 결과!! 

    -유튜브 정책의 변화1 

    http://youtu.be/VGpi5Iph_Aw
    
-유튜브 정책의 변화2 

    http://youtu.be/yI8QCYn0qb8

    

가짜뉴스의 비밀!!!
    http://youtu.be/Ole9HwgWAhg

    

가짜뉴스가 1등인기 동영상에 올리는 방법!!! 

    http://youtu.be/EglgmtZrLmg


  • 2. 영장내용에
    '19.9.16 9:24 PM (116.125.xxx.203)

    횡령하고 공직자윤리라는데
    짜논 각본이 있는데
    뉴스타파로 판이 흔들리는것 같아요

  • 3. 엮을수가
    '19.9.16 9:24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없어요.
    국민들이 보통 똑똑해야지 속지요.

    탑골할배들은 속이겠네요 ㅋ

  • 4. 가짜뉴스가
    '19.9.16 9:25 PM (123.215.xxx.182)

    사기당한돈을
    불법적으로 뒷돈 대준것처럼
    보도하네요

  • 5. 무리수이죠
    '19.9.16 9:26 PM (58.143.xxx.240)

    부인을 엮는건.
    시도가 있었던거 같은데
    실패한듯요

  • 6. 걱정하지
    '19.9.16 9:28 P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

    마세요.....

  • 7. 다행
    '19.9.16 9:31 PM (112.154.xxx.39)

    다행인데 진짜 끝까지 발악하네요
    실패는 확실한건가요? 기사나 뉴스는 신뢰 안하긴 하지만 속보뜨고 난리 치니 뭔가 하나 잡아 엮으려는게 아닌가싶어요
    5촌조카 영장은 거의 확실하다는데 또 이걸로 속보뜨고 난리치며 조국가족 수사로 번졌다 어쩐다
    사퇴하라 난리치겠지요
    그리고 왜 조국장관이 피의자인지? 오신환이가 조국장관이 피의자래요
    그럼 검찰조사 안받고 버티는 야당의원들도 피의자아닌가요?
    조국장관은 조사도 안받고 범죄혐의가 하나도 없는데 피의자라고 국회연설 보이콧 한다는데 기막히네요
    저러니 자꾸 부정여론이 형성되죠

  • 8. 엮으면
    '19.9.16 9:32 PM (110.8.xxx.211)

    검찰은 양아치 조폭집단이라 생각 됌..
    엮을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법대로 해야지..검찰 국민이 보고 있다..

  • 9. ...
    '19.9.16 9:33 PM (116.127.xxx.74)

    그런 억지쓰며 엮었다간 검찰 향해 제2의 촛불집회 일어날껄요..

  • 10. ㅇㅇ
    '19.9.16 9:38 PM (188.88.xxx.190)

    부인을 조범동과 엮는 게 아니구요.
    조국 부부의 돈이 코링크로 흘러간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정경심씨에게 조범동은 시가의 장손인데
    엮긴 뭘 엮나요?
    돈 18.5억이 코링크로 들어간 흐름 추적하는 거고
    거기서 위법사항 따지는 건데.

  • 11. 점점
    '19.9.16 9:39 PM (118.220.xxx.224)

    저들이 마지막 발악하네요 검찰이 뭐하는 집단 인지 요번에 확실이 알았어요 어디서 가족 인질극 하고있노...

  • 12. 서기호판사
    '19.9.16 9:40 PM (211.215.xxx.56) - 삭제된댓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국 가족에 적용 어려워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은 펀드사 대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에 한정됩니다. (투자받은 회사는 횡령죄만 적용됨)

    원래 자본시장법이 사모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와 조국 가족에게는 애시당초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검찰은 공범으로 엮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등이 공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어떻게 공범이 된다는 건지, 자본시장법 몇 조의 공범이라는 건지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채
    막연히 자본시장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흘리고만 있죠.

    언론보도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의혹 부풀리기로 흠집내기하겠다는 의도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몇조를 위반하였다는 건지 전혀 기사화 하지를 않아요.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 중에는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도 위에서 데스크에서 조국관련 특종 찾아보라고 쪼아대니까 별수 없다고 하네요.

    그밖에 대표적인 언론의 오보를 제시하면,

    1. 자본시장법 249조의 11 제4항, 즉 투자자사 운용사의 업무에 관여(개입)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라는 식의 벌칙조항이 전혀 없어요.
    당연한 게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유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언론은 제가 그동안 확인한 한도 내에서는 내일신문 뿐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국 가족에 적용 어려워


    2.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는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24조의 2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사모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도 주식처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운용자와 공모하여 한몸이 된 경우에는 주식과 동일시한다 라는 조항조차도 없지요.

    따라서 편법 탈법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완전히 논리 비약입니다.


    설사 정교수가 투자운용사의 운용에 간여했어도 정교수가 투자자의 지위인 한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
    5촌조카 조씨도 운용사대표의 지위가 아닌 거간꾼 수준이니 처벌해봤자 투자자의 돈을 횡령한 죄만 해당.

  • 13. 기레기
    '19.9.16 9:46 PM (61.73.xxx.190)

    정황만 늘어놓고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의심하게끔 교묘히 기사를 쓰네요. 시기도 정확히 언급하지않고요.
    기레기 기사나 보도는 팩트를 알기가 어려워요

  • 14. ...
    '19.9.16 9:56 PM (61.72.xxx.45)

    뉴스타파 기대 중

  • 15. 서기호판사님
    '19.9.16 10:00 PM (121.139.xxx.15)

    댓글 잘읽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불안한 마음이 나아졌네요.

  • 16. 미친갈라치기33
    '19.9.16 10:39 PM (221.167.xxx.70)

    서기호판사님
    잘 읽었습니다.
    참 나 기레기들 언제 정신 차릴런지...

  • 17. 할줌마
    '19.9.16 10:50 PM (223.38.xxx.139)

    할줌마 상궁, 무수리들이 내명부 최고지존 경심왕후 신변이 걱정되시옵니까?
    그런다고 핑거프린스 승은입고 치마 거꾸로 입고 처소에서 나올 일 없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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