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칼럼ㅡ 군부의 쿠데타, 검찰의 반란

[...]

"현대사의 마지막 쿠데타는 1979~80년 무렵의 12·12와 5·17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군사 쿠데타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다.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가 경복궁에 주둔하던 수방사 30경비단의 해체를 추진할 때만 해도, 군 장성들이 청와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니들 배엔 총알이 안 박히냐’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12·12와 5·17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등이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997년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 주변을 휘감고 있던 쿠데타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무너지고, 비록 쿠데타에 성공해 집권하더라도 결국 정치적·법적 심판을 면할 수 없으리라는 인식이 군 지휘관들에게 뿌리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의 과욕을 뿌리 뽑으려면 아마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취임 이후에도 외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09333.html#csidxc6048c38b4124e5b26d0...
ㅡㅡㅡㅡ

검찰 반란이라고
보는 시각에 공감 하구요
검찰 진압하고
문민통제 만들어야 하는게
조국장관의
시대적 사명이라는데
동의합니다

[...]

"군사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비고비마다 국민 관심이 많은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며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인준 권한을 침범한 검찰은 이제 칼끝을 야당으로 돌리고 있다.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몇몇을 치고, 그렇게 국민 지지를 얻으며 논란을 잠재우려 할 것이다....
여야를 똑같이 수사하면 ‘공정’한 것일까. 정치적 균형과 공정함을 찾는 건 선거를 통해 국민 위임을 받은 정치가 할 일이지, 검찰의 역할은 아니다. 검찰이 독점적 수사권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 군부가 쿠데타를 해서라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여야를 넘나들며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정치적 편향 시비에서 벗어나는 걸 용인하면,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검찰일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09333.html#csidx9baa9c8ed4e728cad28b...

[검찰이]

정말 이번에
인사청문회 기간에
정치에 개입한 방식은
두고두고
회자될겁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아니면
이 짓거리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진실]

전두환 군사 쿠데타 가고
윤석열 검찰 쿠데타 왔어요

[...]

뒷북치고 있네

[이전 칼럼]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07127.html
조 국의 마지막 기회

이해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는 젊은 세대들의 아픔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빠져나감.
금태섭이 청문회에서 조 국에 대해 하던 식.

그래도 이 사람은 이번 칼럼 조금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물론, 조 국이 장관 되기 전에 썼더라면 좋았겠지만.
한겨레가 보니 이 사람들 세대와 젊은 기자들 세대간의 갈등이 있어서 젊은 기자들이 이 집 자식들과 비슷한 생각들인 모양이고 그 기자들이 윗 선에 자기들이 취재한 걸 윗 선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해서 반발이 있었다 하는 기사를 봄.
하긴, 손석희 아들 손 구민인지 하는 기자도 보니 자한당쪽.

젊은세대들 머리를 어디 우주에 두고 다니는 지.
얘네들은 입시나 취업에만 박탈감이 느껴지나 봄. 인권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모양.

[젊은 애들은]

그 박탈감 나경원, 황교안, 장제원 한테는 느껴지지가 않나보네?
정말 희한한 머리군.
뇌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ㅡㅡ]

전두환 군사 쿠데타 가고
윤석열 검찰 쿠데타 왔어요
222222

[뒷통수얼얼함]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배반입니다.
꼭 검찰개혁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한걸,경향]

요즘 풍향계 정도는 되나요?

감지했나베.

[검찰개혁]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lsr60]

검찰 진압하고
문민통제 만들어야 하는게
조국 장관의 시대적 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