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까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하는 게 발탁 이유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생각했다.
가족이 수사, 기소되면 장관으로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공평과 공정의 가치,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할 수 있어서 무거운 맘이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제도에 내재된 특권적 요소까지 배제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로 개혁을 하시겠단 말이 와닿네요.
역시 우리 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