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가?
공수처 설치가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정말로?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려 만드는 공수처가 또 다른 괴물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안그래도 부패가 만연해있는 경찰조직이 권력의 일부를 나눠 받는다면 그 경찰은 시민의 편이 될까 아니면
자신들에게 권력과 이권을 나눠준 주인을 향한 더없는 견찰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즉, 공수처가 또 하나의 괴물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누가 공수처를 관장하는가?
검찰도 장악 못한 정부가(혹은 권력이) 과연 공수처는 잘 관리할수 있는가?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수 있는가 아니면 정적을 향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을까
중국의 공안처럼.
사법 개혁이란 이름하에 정치권의 권력 다툼에 애꿎은 국민들을 동원하여 개싸움을 선동하지는 않았는가?
좌와 우를 막론하고
어느 쪽이 권력을 잡던지 간에 쓸데없는 공수처 설치가 지금 중요한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그들이 정의를, 국민의 이름을 드높이 외칠수록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의심하고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보아 온바로 정치인은 좌와 우를 막론하고 그들의 권력을 위한 이득에 가장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들러리요 때로는 개돼지로 선동에 휩쓸려왔죠.
이제 좀 현명한 민주 시민이 됩시다.
조국 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사법 개혁이었다면 이 정부는 정말 무능한 거였습니다.
조국의 청문회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모두 협력한 한 판의 무능하고 개탄스러운 퍼포먼스였을 뿐이었죠.
이 혼란에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이 사태가 의미하는게 과연 무엇인지 각자 냉정하게 판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나친 정치 논리와 진영 논리 모두를 경계하고
과연 이것이 내 가족과 나를 위한 정치인가를 좀 생각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