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검찰에 표창장 원본 사진만 제출.. 증거능력 논란 일 수도

[조국임명]

검찰은 동양대서 조국 딸이 받은 표창장 흑백 사본만 있어

검찰은 원본 있어야 혐의 입증 유리… 재판 불씨 가능성도

표창장 원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건 사본은 아무래도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본의 증거능력 논란이 일어나면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며 “표창장 조작을 의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작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원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본이라도 증거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됐다는 것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검증을 거친 사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며 “다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원본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8184522856?f=m

[..]

https://news.v.daum.net/v/20190908184522856?f=m

[Pianiste]

사본은 프린터 한거라 증거능력 부족하죠 ㅋㅋ
검찰이 급했던거야. 저팔계 머리는 거기까지네요.

[그까짓]

후진 대학에서 봉사하고 받은 상을 누가 신주단지처럼 보관하고 있나요?
진짜 웃기지도 않음.

[..]

박지원이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리고 조국을 불러 물어보세요.
둘이 아주 다정하게 들여다보고 심각한 척 하더만요.

[어므나]

위조한 게

'19.9.8 8:16 PM (182.208.xxx.58)

이것만은 아닌데요 뭐

------------------------------
뭘 또 질질 흘리실까...

[단순하게살기]

저는 모두 사진 찍어 보관하고 다 버리고 삽니다

[..]

검찰조사 자청하는 국회의원님.
그 의원님이 그리 의리있는 사람처럼은 안보이던데...

[.....]

원본 확보도 못 하고 무슨 문서 위조 기소를 했는지.
부패하고 무능한 견찰!

[??]

엿검아. 기소해놓고 방어권도 행사하지 말라고?
저게 검사여. 양아치여??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니

[맞아요]

서울댕도 아니고 버렸을 것 같아요

[.ㅇㄹ]

그냥 원본 내고, 위조 아니라고 총장 대질하고, 봉사상 받은 다른 학생 상장 내면 될텐데. 봉사상 받은 학생이 조민만 있지는 않을텐데..

[201705]

댓글봐라...특수부 다 동원해서 건진게 없어 성립도 안되는 사문서 위조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이 마저도 안되는건데, 양심 없는거냐 뇌가 없는거냐..둘 다 없는거냐..

[풉~]

이미 기소해놓고 내놓기는 뭘 내놔요?
어차피 법정으로 가야하니 너무 안달하지 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