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조국집이랑 딸 오피스텔 치면 되는데

... 조회수 : 1,788
작성일 : 2019-09-08 19:25:44
법원애서 기각됐나요?


표창장 위조여부는 정상적으로 수사했으면 원본울 찾고
위조여부를 판단해야지.

아무리 부산대애서 원본이랑 대조하고 사본을 받았어도
이게 재판에서 유죄증거가 될수 있는지?

왜냐하면 상장폼은 위임전결규정에 있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직인을 위조했는지가 핵심관건인데 사본으로 위조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애서 인정안할꺼 같은데요.


이 다음은 소설인데 검찰이 압수한 상장은 위조된건지 아닌지 판별이 불분명하니 검찰이 시나리오 하나 쓰다
박지원한테 걸린듯..ㅎㅎ
IP : 175.209.xxx.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9.9.8 7:26 PM (59.6.xxx.30) - 삭제된댓글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수아비에요
    뭐하고 있는거에요 ㅎㅎ
    저러다 그냥 퇴임하는거에요 망부석인가

  • 2. 궁금
    '19.9.8 7:28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문서 위조범의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까요. 보통 사본을 속이려고 내고, 뭔가 들켰다 싶으면 일단 원본부터 파기하고 도주하지 않나요? 이 경우, 잡혀도 위조원본 없으면 다 무죄인가요?

  • 3. ///
    '19.9.8 7:39 PM (14.40.xxx.115)

    나올게 없다는거 알거든요

  • 4. 풉~
    '19.9.8 7:40 PM (114.129.xxx.194)

    문서위조범에게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위조문서 자체가 원본이지?
    없는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라고 하는 겁니다요

  • 5. ..
    '19.9.8 7:42 PM (218.39.xxx.153)

    풉~
    위조범을 그럼 사본으로 잡아요?

  • 6. 풉~
    '19.9.8 7:43 PM (114.129.xxx.194)

    검찰이 원본을 요구할 때는 그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로 직인을 찍어서 위조한 문서라면 원본이 존재할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검찰은 원본이 존재한다고 믿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 7. 집까지 수색하면
    '19.9.8 7:50 PM (61.73.xxx.133)

    그건 그날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검찰 엎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5746 문재인지지 2019/09/09 340
975745 실검, (탄핵반대)로 가자는 말 -> 알바입니다 5 알바들깝치지.. 2019/09/09 643
975744 네이버 검색 문재인지지 갑시다 2 .. 2019/09/09 463
975743 검찰단체사표환영 검색어 2위네요 3 2019/09/09 685
975742 다음 실시간 검색어 보세요 3 검찰단체사표.. 2019/09/09 917
975741 나랑드 사이다 2 ... 2019/09/09 741
975740 문대통령, 조국딸이 아닌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 19 ㅇㅇㅇ 2019/09/09 2,900
975739 문재인지지 9 궁금 2019/09/09 683
975738 강수지부터 베이비복스랑 핑클한테 꺼져라 꺼져라 외치던 소녀팬들이.. 9 q 2019/09/09 2,842
975737 다음에 문제인 탄핵 올라왔어요. 8 silly 2019/09/09 1,451
975736 문프의 대국민담화 요약 17 문프만세 2019/09/09 2,469
975735 미쳤네요..검색어에 대통령 탄핵이 상위라니... 7 정도를 넘어.. 2019/09/09 1,453
975734 계속 가야 해요!! 청문회에 등장한 법사위원들.. 손에 있어요... 4 공수처 설치.. 2019/09/09 1,167
975733 문재인지지)화력 8282갑시다! 16 가자 2019/09/09 1,110
975732 3권분립이라고 민주주의가 1 ㅇㅇ 2019/09/09 404
975731 검색어 제발 하나로 통일해요.문재인지지입니다 5 .. 2019/09/09 763
975730 유승민 "문제는 조국 아닌 문재인, 다시는 정의 말하지.. 37 위선자문조 2019/09/09 2,871
975729 실검 ㅡ문재인지지 4 ㄱㅌ 2019/09/09 882
975728 검찰단체사표환영 18위! 11 .... 2019/09/09 1,566
975727 아들 나경원 2019/09/09 551
975726 검찰단체사표환영 네이버 19위 3 phua 2019/09/09 699
975725 우리도 탄핵반대 로 갑시다 9 2019/09/09 1,217
975724 장관 임명장수여식 티비중계 자막으로 언론사 입장 드러나네요 1 ㅇㅇ 2019/09/09 749
975723 오늘은 가족 없나요? 1 가족은 2019/09/09 492
975722 윤창호씨 아버지,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에 “도덕적 책무ㆍ책임감 .. 4 으휴 2019/09/09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