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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
검찰의 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을 벗어났다고 볼 수벆에 없다.
(1) 상대 정파의 정치적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문회 진행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수사에 착수한 점
(2) 별 것도 아닌 혐의에 내란사건 조사처럼 특수 1,2,3,4 부 전원을 투입하고, 무려 50여군데의 압수수색을 실시 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형평을 잃고 누가 봐도 특정 목표를 정하고 과잉수사를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3) 반대 증거와 정황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의 전력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후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변소도 들어보지 않은 채 도둑놈처럼 서둘러 기소한 점
(4)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자료의 유출, 처분 예정 사실을 자유당측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누가 봐도 검찰이 자유당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여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검사들의 본질은 자일당
정치검찰아웃 조회수 : 507
작성일 : 2019-09-07 20:06:30
IP : 175.223.xxx.17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짜고치는
'19.9.7 8:07 PM (124.146.xxx.139)고스톱입니다
2. 맞아요
'19.9.7 8:08 PM (220.93.xxx.21)청문회 끝나고 수사 들어갔어야죠
상대정파 고발인데 완전 이건 오바오바죠3. 패스트랙
'19.9.7 8:08 PM (116.125.xxx.203)고발한지가 언제 인데 아직 기소도 안해?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4. ...
'19.9.7 8:11 PM (121.160.xxx.2)김학의, 김성태, 온갖 비리 동물국회 토왜당의원들은 유야무야 제식구감싸기!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조국후보자와 주변인들에 대해선 무자비한 인지수사!
이러니까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조국이 장관되어야 합니다!5. ᆢ
'19.9.7 8:18 PM (223.38.xxx.116)대통령이
윤석열 파면시키고
조국이 법무장관 되서
중앙부처와 지방근무자들과
바꿔서 인사이동 시키면
사법개혁 반은 시작한겁니다
그들보다 더 독하고
악랄하게 전부 싹다 대가리들
지방이나 섬으로 인사발령내서
손발 자르고 바꿔버리면
힘을 못 쓰겠지요
마음 약하게 먹고 봐주면
사법개혁은 물건너 갑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이니
독하게 추진해야되요
어제 청문회보고 충격 받았어요
개검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어요
그들만의 세상이고
그들만의 리그더군요
이날 이때까지 국민이 나라
어려울때마다 일어나서
궤도에 올려놓으면
개검들 토착왜구당들이
그 과실을 다 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더군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이니
조국 임명되서
사법개혁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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