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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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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일제강점기에 식민지통치수단으로 만들어진 검찰제도

조국임명 조회수 : 591
작성일 : 2019-09-07 16:08:34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전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된 이유는 현재의 검찰제도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도입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검찰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압제권력의 도구였음에도 해방 후에도 별 변화없이 이어져 반민주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외치는 시민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주인이 없어진 사냥개인 검찰은 스스로 반민중적 권력이 되었고 민주화의 당연한 과정이자 결과인 개혁에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사실 검찰의 개혁은 70여년 전인 1945년 해방 직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검찰이 인격화된 존재다. 검찰 엘리트들은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순치되었기 때문에 좀처럼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거친 바닥에서 떠돌았던 윤석열은 검찰의 적나라한 조직논리(라고 쓰고 생존본능이라고 새긴다)에만 투철한 인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야수성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 각론에 대해 많은 우려심을 갖고 있지만, 지난 2주 동안 자행된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어떤 방식의 검찰개혁이든 무조건 동의하고 지지하겠다. 설마 현재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나?
https://www.facebook.com/100001291638267/posts/2490455447674152/
IP : 110.70.xxx.1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7 4:09 PM (117.123.xxx.155) - 삭제된댓글

    조국수호
    일제타도

  • 2. ..
    '19.9.7 4:10 PM (58.182.xxx.31)

    조국 수호
    일제타도 222
    토착왜구 박멸

  • 3. ㅇㅋ
    '19.9.7 4:13 PM (110.70.xxx.162)

    조국수호
    일제타도
    토착왜구 박멸 33333

  • 4. 조국임명
    '19.9.7 4:14 PM (223.38.xxx.108)

    조국수호
    일제타도
    토착왜구 박멸33333

  • 5. ...
    '19.9.7 4:15 PM (116.36.xxx.130)

    조국수호
    일제타도
    토착왜구 박멸44444

  • 6. ....
    '19.9.7 4:18 PM (112.72.xxx.202)

    검찰이 왜 국민을 탄압하나 ㅋㅋ?

    조국을 탄압하는거지.... 왜 엉뚱한 국민들 끼워넣기보소 ㅋㅋ

    일반인들은 죽을때까지 평검사 얼굴도 볼일없는데 왜 검사가 국민을 탄압하는거죠?

  • 7. 5555555
    '19.9.7 4:19 PM (49.174.xxx.14) - 삭제된댓글

    조국수호
    일제타도

  • 8. 검찰개혁공수처
    '19.9.7 4:48 PM (112.161.xxx.120)

    우리보다 대단한 조국도 당하는데
    우리야 껌값이죠.

  • 9. 표로 보실게요
    '19.9.7 5:12 PM (218.154.xxx.14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9263

    모조리 다 동그라미

  • 10. ㄴㄱㄷ
    '19.9.10 6:33 PM (124.50.xxx.140)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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