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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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페북입니다

이정미 의원
지난 한달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찾기 위한 긴 터널은 결국 사법개혁의 절박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밤 기습작전처럼 이뤄진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금도를 넘은 정치 행위입니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대통령의 각료임명권, 국회의 인사검증권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청문 과정 중 나온 후보자의 발언을 겨냥해 보란 듯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이유삼아 피의자 조사 없이 일단 기소부터 한 일은 검찰 역사에 또 한번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찰의 위험한 힘은 검찰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률가라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검찰이 법과 양심에 그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해, 국민이 빌려준 것입니다. 국민에게 빌려온 힘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법 개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복기해야 합니다. 장관 임명만으로 개혁이 완수 될 수 없습니다. 장관 임명은 오직 ‘검찰의 탈정지화’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의 첫걸음이 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바꾸는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과제를 분명히 밀고 나갈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리라 기대 합니다.

정의당은 보수 기득권의 핵심인 검찰 권력을 바꾸는 개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에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265638640517372/posts/799293863818511/

윤소하의원 :
'후배 국회의원으로서 충고합니다.
여상규위원장님 사퇴하세요! 국회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조국 후보자에게 한말 뒤집어 묻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법위반 관련 혐의로 3번이나 경찰 출석요구마저 거부하는이가 법사위원장하면서 궤변을 늘어 놓습니까?
검찰은 수사지휘해서 자한당 경찰 출석 불응자들 빨리 체포영장 신청 발부 합시다!
국회의원들이 법어겨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소리나 질러대고..
이게 뭡니까.
남 부끄러워서 원..
https://www.facebook.com/1051917414863997/posts/2536149339774123/

[노쇼정미]

안삼. 당의당 지지자들은 약을 팔라면 장소 가려서 하시길

[네]

이정미 의원 믿겠습니다.

[아]

이정미의원 페북은 오늘 것이네요
어제 페북은요 :
오늘 청문 과정에서 눈 앞에 어른거린 존재는 한국당이나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조국 대전의 '외부자'가 아니라 분명히 '내부자' 였다. 생활기록부와 개인 성적이 한국당 의원 손에 들어간 것이나, 비록 검찰은 부인하였으나 한국당 의원이 포렌식한 자료라고 밝힌 내용이 공개되는 등 검찰은 청문회에 개입하였다. 수사 정황이 언론으로 흘러들어간듯한 것도 여럿이다.

검찰의 정치화 그리고 검찰의 권력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강화된 이 역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속보가 뜬다. 오늘 중으로 조국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기사다.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지 이기 때문이다. 피의자 조사없이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부터 한다? 그것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이야말로 검찰 역풍 맞을 일이다.

[정의당]

간 다봤나 봄?

[첫댓글 박복]

조롱 거짓말 댓글삭튀러 아이피세탁자는 나경원 아들(?)글에는 댓글 안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의원 글들이랑 진보 지식인 언론인 글에는 어김없이 달라붙네요

[옳소~!]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바른 목소리 크게 많이 내 주세요!!

[윤소하의원]

개그감있는분 간은 좀 봤지만 간상정보단 낫네요

[꿀맘]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바른 목소리 크게 많이 내 주세요!!2222

언제나 적폐 친일자한이 문제다

[그냥]

이정미하고 자한당 민경욱이하고 지역구가 같은데`
민주당 도 나올테니 3분할 되면 민경욱이 또 당선되겠네요`

[저는]

아무리 박쥐라도 지금은 힘을 모아야돼요.
한사람이라도 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야해요.

[옳소~!]

윗윗님 내년선거 정말 걱정입니다ㅠㅠ

인천연수구 현재 민경욱인데 이정미도 진즉 출사표 던졌고 지역일에 계속 관심 보이고 현안마다 자리하고주민들 만나고 하는데 민주당은 누가 나오는지 알수도 없고 어찌할건지 걱정입니다~ 또 다시 민경욱 되는꼴 절대 못 보는데!!!!!!!
지난번 선거도 그런식으로 민경욱 된거라~~

[,,,]

박쥐가 간 다 봤군요
암튼 환영

[??]

박쥐 힘 빌리다 결정적일때 뒷통수 맞지요
니들 정의당은 니들끼리 살아라. ㅎㅎ힘도 없는것들이

[암튼 저도 환영]

늦었지만 힘을 합쳐야 할 때.

[ㅇㅇ]

이정미의원 말이 제 맘을 대신하네요 속 시원합니다
정의당도 이정미의원과 같이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