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

마니또 조회수 : 644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1895 기소시나리오 4 ^^ 2019/09/06 1,002
    971894 민주당 투사들 든든합니다! 7 ... 2019/09/06 1,283
    971893 윤석엿! 3 나요 2019/09/06 735
    971892 지금 기소하는거 기다리는거죠 시간끌기 16 ㅇㅇ 2019/09/06 2,142
    971891 윤석열~~ 조국 가족기소하면 너도 감방간다!! 27 미소천사 2019/09/06 2,538
    971890 보통 멘탈로는 저자리에서 못버틸것같아요 9 2019/09/06 1,613
    971889 장씨는 93년부터 학교공금을 빼돌려 무려 55억여원의 비자금을 .. 3 장제원사학은.. 2019/09/06 1,469
    971888 김종민 잘한다! 1 2019/09/06 1,244
    971887 자한당 실실 쪼개면서 하는데 검찰하고 내통된거 아닌가요? 4 이상하지 않.. 2019/09/06 3,462
    971886 후보 말 끊고, 사퇴종용까지..여상규 법사위원장 '편파 진행' .. 3 기레기아웃 2019/09/06 775
    971885 여상규 악질. 12 2019/09/06 1,771
    971884 정말 가족인질극 그 자체네요 3 마망 2019/09/06 843
    971883 검찰자한당짜고 17 욕 나온다 2019/09/06 1,592
    971882 검찰뜻대로 기소하면 촛불들어야 하지 않나요? 16 ........ 2019/09/06 1,179
    971881 논리와 이해도 떨어지는 무지랭이들 2 떼쟁이들 2019/09/06 570
    971880 지금 저런 모습 보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7 ㅇㅇ 2019/09/06 933
    971879 조후보 부인 기소 뉴스` 소쓰는 어디인가요? 17 그냥 2019/09/06 2,361
    971878 윤석열 국민청원 12 검찰개혁 2019/09/06 1,347
    971877 사회주의 토지공개념도입시=여러분들 수입 절반이상 국가가 가져갈수.. 12 2019/09/06 900
    971876 조국 제출한 서류 갈기갈기 찢은 김진태(영상) 29 와아이미친넘.. 2019/09/06 2,595
    971875 짜고있네 저것들 ...., 2019/09/06 682
    971874 청문회 언제 끝나나요 ? 1 *** 2019/09/06 824
    971873 힘내요 조국 7 lsr60 2019/09/06 552
    971872 12시전에 기소될거 9 ^^ 2019/09/06 2,795
    971871 이건 뭐..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경찰에게 모욕받던 애국지사의 재.. 5 .. 2019/09/06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