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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 요약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2017년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처벌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 논의 배경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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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수처 설치를 막아야 하는 이유
.....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9-09-03 16:22:16
IP : 114.129.xxx.1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3 4:24 PM (211.39.xxx.147)조국의 소명, 권력기관 개편!
2. 공수처 설치
'19.9.3 4:25 PM (121.137.xxx.7) - 삭제된댓글얼마나 검찰 내부가 썩었으면 저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할까요
천년만년 무소불위 권력 가지려고3. ..
'19.9.3 4:29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특혜특혜 하는 자들아 봐라
누가 이 나라에서 특혜를 가장 누리고 사는지..
진짜 조국 막는 사람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 한지 조차 모르고
검찰 언론 기업 콜라보도 모르고
너무나 무식해서 반대하는걸로 알께요4. 조국이 답
'19.9.3 4:39 PM (117.111.xxx.221)검찰ㆍ토왜ㆍ왜구 ㆍ기레기가 저렇게 막는거보니
뿌리는 하나!!
반드시 공수처설치해야되고 평탄한 길 뿌리치고 험난한 길
택하신 문대통령ㆍ조국님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5. 토왜없애야함
'19.9.3 4:42 PM (58.143.xxx.240)너무나 필요한 공수처입니다
6. 맞아요
'19.9.3 4:48 PM (175.145.xxx.153)공수처 설치
기레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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