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에게 분노하는 이유 (성신여대 교수 글)

[ㅇㅇ]

내가 조국 일가에 더욱 특별히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신차리기를 바란다.

자사고가 아닌 이상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임금은 국가가 대 준다. 그러니 웅동학원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 그런데 건축공사로 인해 빚을 졌으면 그 돈은 건설회사에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희한하게 자산관리공사에 8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웅동학원의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빼돌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처남과 외삼촌이 해 왔고, 공사업체 대표는 조국의 동생이므로 한 명이 몰래 돈을 횡령했을 리는 없다.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친척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학교법인이 이런 식으로 빚을 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원금은 약 16억원이었다. 그것이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지금은 100억이 넘게 되었다. 이것은 고의적이다. 판결에 따르면 연체이율이 연 24%인데, 그것은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법 소정의 연 6% 이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 받은 뒤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약 80억원인데,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 24%보다 낮을 것이다. 즉, 조국 동생이 경영하는 유령회사와 그의 이혼한 처가 가지고 있는 채권(고려시티개발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쯤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조국 동생 일가의 채권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국 동생 일가가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동생 부부가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은 앞선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효이다(청산법인은 청산사무 외에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 없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웅동학원은 조국 동생 부부(회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편의상...)에게 가짜 채권을 만들어 주고 그것도 연 24%씩 불어나게 설계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다. 최소한 당시 이사장은 배임이고, 다른 이사들이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최초 소송이 2006년이므로 당시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채권에 대하여 2017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 또는 소송사기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악한 범죄집단이 2017년에 조국이 민정수석 될 때에는 재단이 돈이 없어서 재산세도 못 냈다면서 불쌍한 척을 했다. 이들은 재단에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절한 시기에 망해서 청산하고 무사히 돈을 받아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법인이 가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비리가 조국 본인이 아닌 조국 가족의 잘못에 불과하다면서 장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관련이 없다면 가족의 비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이므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큰집에 가야 한다. 웅동학원 사건을 보면 볼수록 그 사악함과 교묘함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런 설계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누가 했을까? 내용이 좀 어려워도 여러 번 읽으면서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성신여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님 글

[ㅋㅋ]

성신여대는 나경원 딸 부정입학이나 밝혀.. 꼴깝들 떠네 진짜.

[나경원딸학교?]

성
신
여
대

조사할까봐 쫄리나베

[돌림노래시작~]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일베교수니?]

.

[ㅇ.ㅇ?성신? ㅋㅋ]

.....

[나베딸]

의혹이나 밝히셔~딸이 골찌였던데..

[미치겠다]

나경원 딸 학교 성신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

[...]

성신여대ㅋㅋㅋㅋ 웃고간다

[333]

그러니까 청문회를 청문회법규대로 빨리 열어서 시시비비를 열자니까!
자한당 법사위원들 모두가 경찰 조사에도 버티는 이유가 뭔데 그건 눈에 안보이는지...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뭐라? 조국 사퇴하라고?
괴벨스가 환생하여 너님들의 뇌를 갉아먹도록 놔두자고?
두번다시 안 속는다니까!

[ㅋㅋㅋ]

나경원 딸이 왜 부정입학이야?ㅋㅋㅋㅋㅋ조국 딸은 합법이라면서 왜?ㅋㅋㅋㅋ10년전에 다 그랬다며 이 조로남불 빠순이들아 ㅋㅋㅋㅋㅋㅋ

[ᆢ]

여기는 왜 이러나요? 사이비 종교 집단 처럼 안 보이나봐요

[...]

성신이래요 ㅋㅋㅋㅋㅋ

[..]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연체이율 24%
이제 이해가되는군요.
승소는 해놓고 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리 평화롭고 우애있는 가정 이었는지.
법안에 이룰수 있는 모든 꼼수의 끝판왕입니다

[어느학교요?]

.

[알바들]

양심이 있어봐라
하긴 김봉수교수의 글을 이해할 능력이나되겠나

[바로그성신여대]

...............

[ㅁㅁㅁ]

매국노와 그 딸 때매
고대하면 부정적 이미지로 변해버렸어요

[논리적으로]

불법을 설명한 글에 욕설만 하면

조국 지지자들 너무 없어보여요. 뭐 사기꾼 지지하는 머리빈 알바들이 없어보이는거 신경도 안쓰겠지만요.

[성신여대에서]

일단 아웃이네

[ㅗㅗ]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jDlKW

[유]

나경원을 생각해 보시길~

[']

권력 꽤 좋아하는 이인듯 한데, 그 학교 홈피 가보니 경력이 아주 일목요연하군요.


1997.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6. 2. 14.-2007. 10. 29 변호사
2002. 4. 1.-2006. 2. 13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 4. 1.-2002. 3. 31 공익법무관
1997. 3. 2.-1999. 1. 12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97년에 대졸 이후 계속 율사로 있다 한국에 얼마 안 남은 법학과가 있는 성신여대에 좋은 조건으로 온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개꿀보직도 계속 맡았군요. 근데 어디에다 쓴 글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사회적 위치라면 나름 에헴하고 글을 쓰기 마련인데 너무 인품이 드러나게 글을 써서 학교 수준까지 다시 보일 정도입니다.

성신학원 이사장의 딸이자 의류학과 교수로 총장이 되었고, 결국 감옥생활을 하게 된 심화진이 나경원 베스트 딸을 특례와 특혜로 입학시켜주던 그 무렵쯤에 학생처장하던 분 성함이 김봉수구만요.

본문에서 열거한 사실은 어차피 팩트로 밝혀질 텐데 사악함과 교묘함 같은 극한 용어를 쓰는 분의 사악함과 교묘함은 후에 누가 평가할까요?

[최소한의 양심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연체이율 24%
이제 이해가되는군요.
승소는 해놓고 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리 평화롭고 우애있는 가정 이었는지.
법안에 이룰수 있는 모든 꼼수의 끝판왕입니다 22222


정말 오랫동안 치밀한 설계로 점철된 가족사기입니다. 사실이라면 이사장이 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22222

언행일치의 대명사요 대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법적 지식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파렴치한을 다시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성신여대]

제대로된 교수님이 계셨네요.
개차반이 된 ㅈㄱ을 제대로 말씀해주셨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네요.

[...]

대깨문들은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해못해요
돼지목에 목걸이죠
성신여대교수님은 법학자 양심을 걸고 하시는 말씀임
현란한 법꾸라지의 수법에 분노하시는 중

[와]

여기댓글자들 다 정신병자같네
헐뜯는거 장난아님
무조건적으로 지지?미쳤다니네들정말

[팩트체크]

김봉수 교수와 성신여대 사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화진 총장시절 나경원 딸 입학문제와 조윤선 전 장관이 법학과에 잠시 적을 두었던 껄끄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봉수 교수는 친자한당 심화진 총장을 반대하는 최전선에 있었고, 모두가 눈치보며 몸사려할 때 가장 강력하게 심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수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최근 심총장이 사퇴하고 학생까지 참여하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현재 양보경교수가 총장직에 있고, 심총장에 부역하던 교수들은 징계를 받거나 숨죽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신여대가 비록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김봉수교수의 저 일갈은 여러분이 오해하는 그런 이유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정권을 지지하고 세상에서 나경원이 제일 싫은 사람입니다. 김봉수교수가 일베나 친자한당이라는 말은 사시를 본 적도 없는 조국교수에게 사시합격도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만큼 루머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글을 남깁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이유로 김교수가 조국을 아주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알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

일단 성신여대에서 웃고 가네요.

[..]

58.142.xxx.123님, 좋은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저는 김봉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써놓은 글에서 특별히 분노하는 이유, 사악한 범죄집단, 불쌍한 척, 큰집, 사악함과 교묘함이라는 용어들에서 풍겨나는 악의가 너무나 현저했던 까닭에 어떤 사람인지 학교 홈피와 예전 뉴스를 통해 살펴봤을 뿐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글을 올려주셔서 사학재단의 상속녀인 심씨와 나씨 일가 사이에 벌어진 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대충 짐작하겠습니다.

님의 글을 보면 김봉수 교수는 파이팅이 꽤 좋은 사람 같습니다. 김봉수보다 조국이 알려진 바가 훨씬 많으므로 저도 조국의 알려진 모습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속내를 알고 보면 뻐꾸기 우는 사연만큼 모든 이들에게는 다 사연이 있게 마련,

사실인지 여전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을 법학자의 엄정함이나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표현으로 산더미같은 역사적 책무를 마주하고 있는 이에게 딱총 쏘아대듯 퍼붓는 것을 보면 김봉수 교수라는 이의 평소 인품이나 시대인식이 충분히 짐작되었을 뿐입니다. 조윤선 심가네 가문과 껄끄러운 관계인 것이 그의 이 저열한 서술에 품위를 더해주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댓글님처럼 품위와 수준이 있는 글이었어도 제가 김봉수 교수를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았겠지요.ㅜㅜ

[웃긴다]

성신여대 입학비리에 관한 입장이나 발표할것이지 주제넘게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