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부대 부모님 두신 82님들께

[제발요~]

PD수첩ㅡ 아베는 왜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나 보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이 꽉꽉 막힙니다.
태극기집회 나가는 노인분들 헛소리하는 거 보다보니
아베가 준 케잌을 왜 거절했냐며 문제의 콜마회장이 틀었다던 유투버 주장 그대로 읊는 할배,
2번이나 배상했는데 자꾸 달라하면 기분이 좋겠냐며 왜구주장 그대로 목청 높이는 할매,
재일한국인 젊은여자는 팔뚝에 태극기 차고 혐한시위에 참석해서
일본판 조선일보 그대로 주장하며 문정부 보고 반일좌익정부래요.

제발 부탁드려요.
각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그냥 불매운동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들어요.)
태극기집회 나가고 토왜적 시각 담은 쓰레기 유투브 보는
부모님들 좀 설득해주세요.
안된다 포기하지 마시구요.
이러다 다음정권 토왜에게 넘겨주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큰일 나요.
극우일본은 미쳐돌아가고 미국은 늘 그렇듯 방관할거구요.
여기 우리끼리 82 안에서 위안받고 있는 건 아닌지...
토왜언론에 세뇌된 사람들 끌어오지 않으면 안되겠다
불안감이 드네요.
조선일보 저것들이 언론인지 정말 죽이고 싶네요.

[저도]

독립운동은 못해도 조선폐간과 자한당 패망은 죽을때까지 외칠겁니다.

[태극기부대는 아님]

부모님이 그 연세 어르신들은 가짜뉴스 서로 퍼와서 전해주고 돌려보고 잘하세요
김정숙 여사 나댄다시길래 발꼬락여사 다이아 얘기해주고 수수하고 근검절약하시는 분이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첨듣는 얘기인 듯 하더라구요

[...]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싶어 선거자금 필요해 일본에 돈 받고 말도 안 되는 한일협상 도장 찍어준 거잖아요.
나라 판 매국노죠.
문재인 아무것도 안 통하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일본이 뒤에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

어째든 1965년에 한일 협정했고 정부가 그돈 받아서 고속도로 짓고 중공업 경공업 발전하는데 돈썼죠.

일본이 개개인한테 배상한다니 한국정부가 대표로 배상을 받고 나중에 개인들이 강제징용 배상 청구할 경우 한국정부가 대신해서 대납해주겠다고 함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돈 받았어요

나중에 개인들이 강제징용 배상 청구할 경우 한국정부가 대신해서 대납해주겠다고


노무현 정부때 화이트 리스트 혜택도 무비자에 한일관계좋았죠 2005년 노무현정부때 민관공동위에서 한일협정내용
한국정부가 대표로 배상을 받고 나중에 개인들이 강제징용 배상 청구할 경우 한국정부가 대신해서 대납해주겠다고 녹취록을 확인했고

녹취록을 증거로 한국정부가 대표로 배상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과 그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도 민관공동위에서 서명 했구요.

문재인 정부는 개인 청구에 대해서 대납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일본 기업의 사유 자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니까 아베가 빡친거고 

[...]

https://news.v.daum.net/v/20190813043600257
日기업 6곳, '朴 대선자금' 제공후 한일협정 체결돼

윗님은 이상한 소리 말고... 뒷돈 받아 선거자금 했음.

[,,]

아베 케잌 ㅋㅋ 그거 하나로 아베가 저런다면 아베는 쫌생이죠. 외국 정상들에게 후쿠시마 농산물 먹이는 미친이라 이용당하기 딱 좋은 그림이었어요.
맥락 아는 젊은층은 당시에 환호 했구만 노친네들 하여간 잘 속네요. 또 속고 속네요.

[...]

그분들은 거기 나가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 연세에 어디 가서 대접해주는데 없고
젊은이들 자식세대랑 시간 보내지도 못해요
광화문 나가면 동료친구 있고
자기 주장하면 주변에서 다 맞다해주고
태극기 일장기 들고 한바퀴 돌면 운동된데요
인터뷰도 봤고
주변에 나가는 어르신도 운동되고 좋다셨어요
일종의 놀이고 여가와도 같아요

그래서 논리로 팩트로 같이 얘기하면
반박을 하나도 못하지만
딱 거기까지고
계속 마찬가지죠.

그것 말고 다른 놀이꺼리가 있으면
관심이 거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에 보도될 때
광화문을 지날 때
답답하고 안타까움. 혐오 등 만감이 ...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 뿐 ...

[..]

한일협정에서 개인의 배상권을 국가가 대납해주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서명한 사실은 어디있구요?

[그러게]

그럴싸한 가짜뉴스 을퍼대네요.
저위댓글.,
얼마나 먹고 세뇌당한건지

[원글]

39.7.xxx.96님
님도 태극기 집회 나가시나봐요?
아베가 빡친 게 누구탓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거죠?
연세가 어찌 되시나 모르겠지만
조선만 보지 말고 다른 기사들도 좀 보세요.

1965년 한일협정은 국가 간 조약이고,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다.
일본(사법부)도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시베리아 억류자들이 배상을 요구했을 때 이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ㅡ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교수

일본 개인청구권 인정해왔음. 징용배상 막지 말아야한다.
ㅡ우쓰노 미야 겐지 일본 전 변협회장

[////]

태극기부대는 말과 논리로 설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자식들과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절대 굽히지 않아요.

[솔직히..]

곧 돌아가실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다음세대를.제대로 챙기고 교육하는게 중요할거 같아요..

[..]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싯점
무조건 비난보다 곰곰히 행각해야 할부분이 많네요.

사실 이 경제전쟁의 시작은 한일협정입니다.

까놓고 여기저기에서 나오듯이 속터지지만 국가대 국가로서 이미 한일협정이 체결 되었기에 거기에 나오는 전문에 따르면 우리가 할말이 없죠.
그렇기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자체적으로 보상을 진행 하기도 했구요. 누구보다 문재인도 잘알고 있는..
그런데 그 정치적 약속 속에 과거 힘없고 가난한 대한민국이 자기 소리 내며 얼마나 제대로 된 협상을 했을까요.
거기다 박정희가 일본으로 부터 대선자금 지원 받은 상황이니...

이문제는 협상자체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그렇기에 마무된 상황에서도 대놓고 보다 살짝 돌려 위안부 지원금의 형태로 보완하려는 일본의 액션이 있었던거죠.

더이상 정부는 치킨 게임보다 외교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국민은 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불매운동등
이렇게 한목소리인데..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점두개님~]

http://omn.kr/1kd5c

[;;;]

그러니깐 개인청구권을 국가가 대납해주겠다는 내용이 어디있냐구요.
제가 조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 질문입니다.

[ㅠ]

늙음 죽어야된다말 맞네요. 제발 추한게 늙지않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텐데

[오늘]

지하철역근처에서 문재인좌익독재정권 어쩌구하는 플랭카드를 내걸고 한무리의 노인들이 있더군요.정말 혐오스러워요.나라에서 받는 노령연금이며 의료혜택등..이 정부에서 늘어난 혜택은 고스란히 받아먹으며 저런 헛소리를 지껄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피꺼솟이에요.

[..]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나이드신 부모님이 계약을 잘못 했을때 아예 치매면 문제가 없는데 그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고를 치면 법적으로 빼박이 됩니다.

그럼 자녀인 우리는 어쩔수없이 받아들이거나

아무리 진상짓해도 우리가 우월한정도로 힘이 있지않는한 ,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고 ..
때론 계약상 하자가 없는지 눈에 불을켜고 운좋게 뒤집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관계자의 마음을 돌리기위해 노력하지요
국가간에 하는 그런 노력이 외교 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한국역시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기적이 이루어졌죠.
일본의 과거 어마무시한 과오가 살아있고 피해자가 있고,
불합리한 문서가 있으니 다양한 채널의 외교로 재협상을 이끌어 내야할싯점이란거죠.

[저는]

원래 정치글 패스하는데 부모님 얘기 나오니 들어왔어요

문재인대통령에 대해 아이돌 못지않은
열광하며 좋아하는분들처럼
그분들도 박정희 박근혜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니
세뇌라면 세뇌죠

쓰다보면 너무 길어질것같으니까
한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 얘기할필요도 없이
지난 최순실사태 여기 게시판은 어땠나요?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는둥
세월호 7시간동안 누구랑 롯데호텔에서 뭐했겠냐는둥 진짜 치졸한 얘기들이 가득했죠

지나온 세월을 무례하게 모욕주면서
뭘 어떻게 설득하라구요
그냥 얼마 남지않은 세월에 퇴물 대우하며
짐짝 취급당하는 그분들의 버팀목이 되는것같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쓸개코]

딸기케익 얘기는 이 링크 보셔요. 20분 30초부터 입니다.
http://youtu.be/YGgiqRozL4M

[이제]

우리도 방관하면 안돼요.
적극적으로 저들의 인식전환 시도를 해야 합니다.

[..]

저 위에 원문 출처가 어디인지 알수 있을까요??
국가기록원 조약 문서에 보면 제2조는 1910년 2월 22일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1965 년 한일 협정 전문에보면 다 나와있으며,
112.170 님이 보신 제2조는 전문중 2.1 기본 협정에 대한 조약 제2조 내용이고 , 그아래로 2.2 청구권 협정 에 제2조 내용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당시 일본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예상하여 개인에게 직접 배상하려 하였으나 전쟁이 끝난후 힘없고 돈이 없는 국가에서 경제 살리려해도 돈이 없으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할수 없었던 박정희는 보상금을 국가가 수령하려 했고 이때문에 저런 전문을 일본에서 끼워 넣은 겁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고, 포항제철,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경제 살리기가 시작됨

대부분의 후진국 지도자들은 외자를 도입해오면 상당 부분을 자신이 착복하는데 반해 박정희는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하였기에 지금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자국의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받지못했고, 제대로된 보상에도 소홀히 하다보니 몇십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거죠.

[또 반복..]

115님 쓰신 내용에 재판관련 핵심내용은 없네요.
보상과 배상이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건지요.
이거 82에도 여러 번 올라왔었는데요.

노무현 정부때 한일청구권 부분은 법적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협정으로 인정하고 정리한 것으로 압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매매 대금 청구 같은 법적 문제 부분요.

일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식민지 자체가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총칼들고 와서 점령한 게 아니라 매국노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불법적 행위 성노예나 강제징용 문제도 모두 합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려고 드는 거구요.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 부분이 아니라 배상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구요.

피해자 개인이 법적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국가나 조직이 그를 대신해서 조약으로 범죄자의 죄를 탕감해줄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승인한다면, 정부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과나 징벌을 요구할 권리는 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법 자체 역사를 봤을 때 이건 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항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법은 법으로서 정당성을 잃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이번 소송 자체가 일본인 변호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구요.
일본 변호사 협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속 지지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아예 글을 하나 다시 올려서 자료를 붙여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