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미 FTA에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여러 기업들에게 ISD 소송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다른 시각을 가진 기업들이 ISD 소송을 제기하면 어쩔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한미 FTA 위배
???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19-08-07 02:22:37
특정 산업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면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불공정 경쟁이로
IP : 27.102.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8.7 2:35 AM (223.38.xxx.123)일본이 먼저 국제질서를 어기고 수출을 규제하누골 어쩌라고?
책임과 비난은 일본이 받는거2. ..
'19.8.7 2:38 AM (1.231.xxx.77)정부에서 이것저것 잘 따져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테니 걱정마요.
일본에서 이번엔 저걸 걸고 넘어지겠다 하더이까?3. ..
'19.8.7 2:39 AM (223.38.xxx.123)아베가 이쪽으로 머리쓰나 본데
비난의 화살은 어베에게 먼저 꽂힘
만일 시비 걸어오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원인재공한 일본에게 소송 걸면 됨4. ...
'19.8.7 2:57 AM (39.7.xxx.70)반도체는 특화된 산업이라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은 국가들과 얽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땜에 경제보복하는게 용인되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엉망될수도 있는거라서
국제사회는 일본 편들어줄수가 없음5. ...
'19.8.7 6:11 AM (1.237.xxx.189)왜요 그러길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4282 | 양지로 끓인 국과 사태로 끓인 국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7 | 국 | 2019/09/10 | 4,228 |
| 974281 | 개명하면 뭔가 다른가요? 1 | 갸우뚱 | 2019/09/10 | 1,433 |
| 974280 | 문재인탄핵 21 | 40대여성제.. | 2019/09/10 | 1,980 |
| 974279 | 현실적으로.. 2 | Mm | 2019/09/10 | 579 |
| 974278 | 조국장관님 버닝썬 5 | 신참회원 | 2019/09/10 | 993 |
| 974277 | 단독)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바꿔치기 -- 의원실 연루되었나 17 | 그러게 | 2019/09/10 | 3,389 |
| 974276 | 바쁜데 발목잡는 것들 2 | ㅇㅇ | 2019/09/10 | 688 |
| 974275 | 빗소리에서 김총수를기다립니다. 6 | ㅇㅇ | 2019/09/10 | 949 |
| 974274 | 이 사태를 경험하고 느낀것 40 | ㅉㅉㅉ | 2019/09/10 | 3,292 |
| 974273 | 더 자고픈데 뉴스공장 들으려고 깨요~ 3 | 뉴스공장 | 2019/09/10 | 815 |
| 974272 | 고등학교 작년 입시결과 어디서 찾나요? 4 | 오잉꼬잉 | 2019/09/10 | 1,569 |
| 974271 | 민주 내로남불당 총선서 봅시다 39 | 99 | 2019/09/10 | 1,594 |
| 974270 | 작금년의 사태를 보면서... 5 | 화안 | 2019/09/10 | 675 |
| 974269 | vit D 용량이 5000IU 10000IU까지도있던데 1 | 영양제 | 2019/09/10 | 913 |
| 974268 | 지금 씨방새가 하고 있는 짓 7 | 왜구꺼져 | 2019/09/10 | 1,840 |
| 974267 | 자기 애 n수인데 조국한테 왜 화나요? 29 | .... | 2019/09/10 | 3,504 |
| 974266 | (펌) 검찰청 게시판에 등장한 용자 6 | ..... | 2019/09/10 | 2,813 |
| 974265 | 민주당은 조국 얻고 총선 대선 다 잃네요 73 | .... | 2019/09/10 | 8,517 |
| 974264 | 남을 나쁘게 하면 자기한테 돌아가는 듯.. 26 | 목격 | 2019/09/10 | 4,668 |
| 974263 | 그린피스 후원하시는 분 계세요? | .. | 2019/09/10 | 725 |
| 974262 | 기사 지우고 있음 8 | 기레기들 | 2019/09/10 | 2,639 |
| 974261 | 아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안희정 줄줄이 잡혀들어간게 37 | ㅇㅇ | 2019/09/10 | 8,526 |
| 974260 | 관절염 류마티스내과 vs 대학병원 어딜갈까요? 6 | :: | 2019/09/10 | 2,671 |
| 974259 | 음주운전후 손들고 나온 30대 입건 | 장용준 | 2019/09/10 | 1,664 |
| 974258 | 오유처럼 먹히겠어요. 79 | 82하마터면.. | 2019/09/10 | 5,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