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이다.
https://www.facebook.com/629623520/posts/10157958391313521/
조국 수석 페북
... 조회수 : 1,826
작성일 : 2019-07-22 15:17:15
IP : 218.236.xxx.1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익을
'19.7.22 3:23 PM (218.154.xxx.188)위해서는 여야 진보구분없이 뭉쳐야하는데 왜구 정당과 왜구 신문이 그렇지 않아 문제네요.
2. 미친갈라치기33
'19.7.22 3:25 PM (211.251.xxx.90)진짜... 강제 징용 피해자분
두번 죽이는 친일매국 정치인, 언론인들
너무 합니다.
도대체 국적이 어디인지...
앞으로 친일 발언하면
일본으로 바로 귀화시켜주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3. 캬
'19.7.22 3:25 PM (121.138.xxx.22)명료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본에 분노하는게 정상이죠4. ...
'19.7.22 3:25 PM (223.62.xxx.93)문재인과 만주당 지지율 오를까봐, 눈깔이 뒤집어진거죠.
5. 동감합니다.
'19.7.22 3:35 PM (121.188.xxx.201)특히
"무도(無道)하다." 22222222222222226. 무도하다333333
'19.7.22 3:38 PM (211.36.xxx.15)"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7. 분노하라
'19.7.22 3:42 PM (211.39.xxx.147)내 식구 욕보이면 같이 분노해야 생각있는 사람이지요.
8. ㅇㅇㅇ
'19.7.22 4:13 PM (49.164.xxx.137) - 삭제된댓글개쌍넘들이지요
기레기나 자한당이나!!9. 설라
'19.7.22 4:18 PM (175.214.xxx.89)다 갖춘 분이
행동력까지 뿜어 되니,
으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ㅎㅎ.10. 민심폭발
'19.7.22 6:17 PM (210.113.xxx.112)똘똘 뭉쳐 이나라에서 왜구들이 큰소리치는 일은 없도록
목소리를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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