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日 외상 작년 11월까지도…"개인 청구권 살아있어"

!!!!!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9-07-20 20:33:41
하지만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건 과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을 보면 "한일 협정으로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은 포기됐지만, 개인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가와카미 시로/일본 변호사(2013년)] 
"국회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유사한 조약을 미국, 소련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지 논란이 되자,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정부가 빼앗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지난해 11월 고노 외상조차 징용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상]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청구권은 소멸 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는 궤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은 한일 협정으로 소멸 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12285_24634.html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20 8:42 PM (218.236.xxx.162)

    앞뒤가 다른 일본이네요
    요즘 MBC 뉴스 좋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2804 대통령 주재회의에 조국 수석이 들고 들어온 책.jpg 12 읽어봅시다 2019/07/22 2,814
952803 서울강남사시는분 15 무주택탈출 2019/07/22 4,173
952802 박물관은 왜 조명을 어둡게할까요. 3 .. 2019/07/22 1,932
952801 유튜브 재테크채널보는데.. 유튜브 2019/07/22 932
952800 패디 젤 발톱 잘라도 되나요? 3 덥다 2019/07/22 2,978
952799 조선 왕조 중 세종대왕이 제일 똑똑했던 왕이라고 생각해요 30 세종대왕 2019/07/22 4,431
952798 한국 군대 참 야만스러워요 14 ㅇㅇㅅ 2019/07/22 2,665
952797 싱크대상판 어떤걸로 하셨어요? 4 32평 2019/07/22 1,678
952796 초2 여자아이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겠다는데요. 9 00 2019/07/22 2,333
952795 하이라이스랑 카레를 섞으면? 8 반반라이스 2019/07/22 5,321
952794 고1 방학 학원수업 6 고1 2019/07/22 1,272
952793 유니클로 불매이야기 18 코레아우라 2019/07/22 5,251
952792 광주수영대회티켓 당일에도 살 수 있나요 3 .. 2019/07/22 594
952791 일본총영사관 진입시위 청년들 연행 17 풀어주세요!.. 2019/07/22 1,495
952790 LG냉장고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쓰시는 분들 5 센서 2019/07/22 1,772
952789 대림미술관근처 음식점 추천부탁드립니다 7 감사 2019/07/22 988
952788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한국 3위·북한 4위 9 ... 2019/07/22 2,834
952787 타인의 긴머리 민폐네요. 18 반성 2019/07/22 8,893
952786 냉장보관하던 꿀 생강차 - 유통기한 관련 2 .... 2019/07/22 4,533
952785 일룸책상 1600 너무 넓을까요? 9 선택장애 2019/07/22 1,974
952784 에어컨 틀어주니 꿀잠자는 강쥐 6 여름 2019/07/22 2,424
952783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기소..뇌물수수 혐의 적용 8 ㅇㅇ 2019/07/22 1,133
952782 44세인데갑자기 살이 너무 쪄요. 3 허벅지가 붙.. 2019/07/22 5,153
952781 이재명 '친형 입원' 증인 전직 비서실장, 증언 거부권 행사 8 ㅇㅇㅇ 2019/07/22 1,485
952780 가쓰오부시 발암물질 2 ... 2019/07/22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