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0442 | 냥이 모래삽 촘촘한 것 있을까요? 10 | 봄 | 2019/07/19 | 857 |
| 950441 | 시루콧토 화장솜 대체할만 한 화장솜 좀 봐주세요. 6 | 화장솜 | 2019/07/19 | 2,056 |
| 950440 | 노래 좀 찾아주세요~ 1 | 공룡 | 2019/07/19 | 787 |
| 950439 | 이 문제는 어찌 생각하세요? 쌤이 틀렸는데 고집 부리심. 89 | 초등문제 | 2019/07/19 | 8,422 |
| 950438 | 요즘 커피숍 창업이 대세인 이유가 이거인가요? 9 | ..... | 2019/07/19 | 4,993 |
| 950437 | 요즘 유니클로나 아사히 tv광고 나오나요? 3 | ... | 2019/07/19 | 1,306 |
| 950436 | 집에 도둑 자주 들었던분 계셔요? 8 | 도둑넘 | 2019/07/19 | 2,799 |
| 950435 | 일본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큰 비중이냐 하면 24 | 펌글 | 2019/07/19 | 4,898 |
| 950434 | 반려견 사고 후기 6 | 내일 | 2019/07/19 | 2,151 |
| 950433 |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조선일보 불매로 옮겨 붙었어요 5 | 희수맘 | 2019/07/19 | 1,149 |
| 950432 | 유투버 추천 2 | ...: | 2019/07/19 | 1,349 |
| 950431 | 가사도우미 해고했다는 글 보며... 9 | 제시카 | 2019/07/19 | 4,726 |
| 950430 | 靑 "화이트국가 배제 땐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검토&qu.. 8 | 지지합니다 | 2019/07/19 | 1,113 |
| 950429 | 양평 세미원 일요일에 아침 일찍 가도 사람 많을까요? 5 | 나무 | 2019/07/19 | 1,531 |
| 950428 | 이 원피스 어떤가요? 21 | 질문 | 2019/07/19 | 5,183 |
| 950427 | 친정엄마한테 부부싸움 이르는 남편.. 7 | ... | 2019/07/19 | 2,807 |
| 950426 | 멍뭉이는... 이제 행복하니? 2 | 인연 | 2019/07/19 | 1,137 |
| 950425 | 쌀 2 | 주식 쌀 | 2019/07/19 | 615 |
| 950424 | 일본 소설이나 문화 컨텐츠는 불매 안하나요? 9 | 일본 | 2019/07/19 | 1,217 |
| 950423 | 저도 처음 자랑해봅니다 7 | 자랑스러운 .. | 2019/07/19 | 2,039 |
| 950422 | 뿔테안경 묶음머리의 조합 9 | 하하 | 2019/07/19 | 2,347 |
| 950421 | 아사히 맥주를 마실 때 기억해야 할 것(피쳐링 안중근) | 기미왜란 | 2019/07/19 | 756 |
| 950420 | 황교안이나 일부전문가(?)들은 도대체 왜 그런건가요? 5 | .... | 2019/07/19 | 1,048 |
| 950419 | 유니클로 좋던가요?????? 39 | 진짜 궁금 | 2019/07/19 | 2,898 |
| 950418 | 일본 맨날 불매운동에 기름 부어주네요 11 | ... | 2019/07/19 | 3,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