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강화 조회수 : 733
작성일 : 2019-07-18 10:29:43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IP : 112.146.xxx.1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8 11:01 AM (1.253.xxx.137)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3061 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허가 단축 등 시행 정부열일하네.. 2019/07/19 546
953060 호텔 델루나 전 너무 제취향이네요 13 호텔 2019/07/19 4,291
953059 오우 ~미소된장도 대체품이 있네요 9 초록맘 2019/07/19 3,482
953058 (펌글) 일본 앞으로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63 필독 2019/07/19 8,955
953057 '일본 불화수소 알고보니 98% 중국산' 10 ㅇㅇㅇ 2019/07/19 3,491
953056 우드 블라인드 브랜드 추천 2 창 2019/07/19 1,498
953055 발 예민하신 분, 운동화 추천합니다. 21 ........ 2019/07/19 5,790
953054 수시6장.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할까요? 10 탱이 2019/07/19 2,694
953053 미분과 적분이 왜 역의 관계인건가요? 10 수학 2019/07/19 1,945
953052 몇십년만에 서울가는데 숙박은 어디가 좋을까요?플리즈ㅠ 5 .. 2019/07/19 930
953051 이 시국에 울아들 졸지에 애국자 됐네요 7 하하 2019/07/19 3,299
953050 중딩누나와 기저귀찬 동생 15 엄마사자 2019/07/19 7,056
953049 어제자 블룸버그 기사라는데 어조가 너무 쎄네요. 6 기렉 2019/07/19 1,811
953048 이해찬대표 현장최고위 모두발언 KIST 9 ... 2019/07/19 976
953047 원룸 도중에 나가는데 주인이 세를 올려서 내놓았어요. 17 ㅇㅇ 2019/07/19 3,939
953046 취미로 퍼즐 맞추시는분들 접착제 뭐 쓰세요? 1 ........ 2019/07/19 562
953045 일제 No) 나는 가사먹뽀 타입 입니다~~ 1 나의 할일 2019/07/19 514
953044 이제 40초반인데 벌써 목이 자글자글... 7 ... 2019/07/19 2,717
953043 전화 가설 보증금(41년이 지나도 액면가 그대로?) 4 헐 2019/07/19 1,082
953042 리플리증후군 아내 45 flvmff.. 2019/07/19 30,310
953041 주변 자한당 지지자들도 저런 반응인가요? 3 ㅇㅇ 2019/07/19 1,171
953040 드라마 검블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있잖아요 2 드라마 2019/07/19 1,163
953039 미국대학에서 specialist의 직위는 우리나라에서? 1 질문있어요 2019/07/19 977
953038 취미로 피아노 배우는 딸 ABRSM 시험 보게 할까요? 4 ... 2019/07/19 1,806
953037 한라산 주변 오름 추천부탁드려요 12 제주 2019/07/19 1,141
< 33461 33462 33463 33464 33465 33466 33467 33468 33469 334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