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4041 | 대만 택시투어 어떻게 할까요? 12 | ?? | 2019/07/22 | 1,537 |
| 954040 | 이번 불매운동 확실히 성공할 것 같아요 17 | ... | 2019/07/22 | 3,654 |
| 954039 | 압력솥 지름신이 찾아왔어요.. 21 | 두근두근 | 2019/07/22 | 3,524 |
| 954038 | 임신 중에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요? 14 | ㅎㅎ | 2019/07/22 | 2,787 |
| 954037 | 항원 항체가 다 1 | 피리리 | 2019/07/22 | 789 |
| 954036 | 평촌 중등 영어문법만 배울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1 | 평촌맘 | 2019/07/22 | 737 |
| 954035 | 식탁 밑 러그 좀 추천해주세요 3 | .... | 2019/07/22 | 2,135 |
| 954034 | 사업하는데, 지인과 거래하는거 정말 힘드네요 9 | 00 | 2019/07/22 | 2,272 |
| 954033 | 복도식 아파트에 창문형 에어컨 못하게 하나요? 8 | 관리실에서 | 2019/07/22 | 6,260 |
| 954032 | 日사가현 지사, 韓항공편 감소, 솔직히 지금 어려운 상황 14 | .... | 2019/07/22 | 3,808 |
| 954031 | 목살 묵운지찜 압력솥에 하니 5 | 너무 간단해.. | 2019/07/22 | 2,003 |
| 954030 | 푸들은 많이 영리한가요? 8 | 아1 | 2019/07/22 | 2,640 |
| 954029 | 김문수는 왜 변한건가요? 19 | ㅇㅇ | 2019/07/22 | 3,319 |
| 954028 | 방사능 내부 피폭의 위험성 1 | 노노저팬 | 2019/07/22 | 1,387 |
| 954027 | 요즘은 팟캐스트 들을게 별로 없죠? 10 | .. | 2019/07/22 | 1,474 |
| 954026 | 옛날 시장 김밥 맛 8 | ㅇㅇ | 2019/07/22 | 2,547 |
| 954025 | 애들 방학이라 집에 가기 싫어요 5 | 퇴근전 | 2019/07/22 | 2,423 |
| 954024 | 방송에서 식사 관련 보기 싫은 장면 6 | 흠 | 2019/07/22 | 2,022 |
| 954023 | 재건축 기다리며 빌라 3년 살기 10 | 00 | 2019/07/22 | 3,344 |
| 954022 | 그럴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아베가 사과하면 40 | ........ | 2019/07/22 | 2,072 |
| 954021 | 해물누룽지탕 비법 있을까요 8 | ㄷㅈㅇ | 2019/07/22 | 1,031 |
| 954020 | 법륜스님 말씀중에 너무 좋은게 있어요 ㅠㅠ 22 | 반복해서봐요.. | 2019/07/22 | 5,672 |
| 954019 | 동네 미용실 파마 얼마에 하세요? 19 | ,,, | 2019/07/22 | 7,269 |
| 954018 | 라바 후라이팬 쓸만 한가요? | darlin.. | 2019/07/22 | 318 |
| 954017 | 카뱅 당첨자 여기저기 속속 나오네요. 7 | ........ | 2019/07/22 | 2,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