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받고 벌금형 나왔다면(약 3-4백)
전과기록에 남나요?
전과 1범이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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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았으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벌금 조회수 : 3,299
작성일 : 2019-06-28 19:28:01
IP : 175.215.xxx.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6.28 7:32 PM (211.36.xxx.158)전과자로 기록 남아요..
2. ...
'19.6.28 7:3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벌금형은 전과 맞아요
3. ...
'19.6.28 7:36 PM (211.36.xxx.157) - 삭제된댓글전과 기록은
어디에 나오나요?
주민등록 등본?4. ㅇㅇ
'19.6.28 7:45 PM (39.7.xxx.200) - 삭제된댓글벌금’형’이잖아요. 형벌이요.
5. ㅇㅇ
'19.6.28 7:50 PM (125.138.xxx.203)벌금형 전과는..
출마할 것도 아니고 의미 없어요
경찰 될 것도 아니고.6. 벌금형은
'19.6.28 8:13 PM (112.187.xxx.170)별 의미없어요. 재판계속해서 지워도 되요
7. ...
'19.6.28 8:43 PM (180.229.xxx.111)형의실효에 관한법률에 나옵니다. 금고이상 형벌은 기록에 나오는데 그것도 일정기간 이상되면 삭제되서 경찰신원조회하면 나오지 않지만 법원이나 선거관련 등에 벌금형도 자료를 법으로 요구를 할수가 있어서 이용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법칙금뿐만아니라 모든 형법기록이 영원히 보관됩니다. 그렇지만 법에 규정이 있을때만 제공됩니다.
8. ...
'19.6.28 8:45 PM (180.229.xxx.111) - 삭제된댓글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9. ...
'19.6.28 8:55 PM (180.229.xxx.111)벌금형도 전과자가 맞지만 경찰신원조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에도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없습니다.
10. 원글
'19.6.28 10:08 PM (180.231.xxx.108)다들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교통위반 벌금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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