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18140135477
공공 건설현장 임금 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시행
앞으로 공공 부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돼서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도록 시스템화됨.
->건설사가 임금 등을 허위 청구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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