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관계' 보습학원장 2심서 징역 8년→3년

[미친건가]

'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관계' 보습학원장 2심서 징역 8년→3년

http://news1.kr/articles/?3645100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https://blog.naver.com/sungaekim/221561627112

아이가 뭣도 모르고 숙먹여지고 당했는데 무슨 증거를 원하는 거지요?

항거하다가 매라도 맛고 부상이라도 당했어야 성폭행이 인정 된다는 건가요?

어린 아이들은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게 당연하고 1심에서는 또렸이 진술했어도 시일이 한참 지난 2심에서는 당연히 진술이 왔다갔다 했을텐데 이걸 기회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하는

부장판사 한규현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상해 보이네요.

20살도 아니고 10살 어린 아이인데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니요?

혹시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거나 변호사 바뀌어서 수를 잘 쓴것 아닐까요?

[아놔]

제가 부모라면,
두개 ㅅㄲ 죽이고싶을듯.
미성년자 강간은 사형...
제발.
판사놈 쳐돌았....

[..]

이런 사건을 고작 어린아이의 진술에 의존하다니..법은 참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네요

[문제는]

판사놈이 강간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아이의 진술만을 믿을 수 없데요.
그러니깐 성관계는 인정한 건데
몸에서 정액체취하고 증거 다 있어도 상처가 없으면 강간이 아니다라는

10살짜리 애한테 그걸 적용한 것 같아요.
혹시 판사가 소아성애자가 아니야?하는 욕이 절로 나왔어요.
원래 소아 성애자들은 아이들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하잔항요.

서울고등법원에 항의할 곳 없나요? 진짜 어이없네요.

[...]

재판부가 미쳤나
그럼 10살짜리 에게 그런거만으로도 세상에 못나오게 해야지

[....]

미친새끼 에효.. 저 놈 성관념 자체를 보여주는 구나.. ㅜㅜ

[꼬꼬댁]

와 저라면 제가 가서 죽여버릴듯요.,

[둥둥]

심지어 팔을 뒤로 묶고 못움직이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합의하에 .
기레기들.. 성폭행이 아닌 성관계
어이가 없죠.
김학의 사건이 왜 나왔는지,
왜 안잡아 넣는지 알만해요.
한규현판사.. 개새

[저]

판사 변태같은 놈
아마 아동 포르노 즐겨볼거 같아요
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온거 아닌가요?

[저]

판사넘 이름이나 알고싶네요 어떤 변태 ㅅㄲ 길래 10살 아이를 성폭행한 넘을 강간이 아니래요???? 미성년자 강간은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 진짜 욕나와요

[날날마눌]

묶어도 강제가 아니라고요 ㅠㅜ
열살이 지가 묶어 달라고 했을꺼라 생각하는거랍니까 ㅠㅜ

[참]

아침부터 빡치네요
뭐 이런 개떡같은 판결이 있데요~

[호이]

대법원가야하고 그 전에 이거 여론이 들끓어야겠네요
청원안올라오나요

[검사]

들이 룸에서 제일 더럽게 논다던데 아마 판사새끼들도 그럴 것 같아요 숨어있는 범죄자놈들

[..]

법이란 과연 공정한지 생각하게 해주는
판결이네요.
하긴 밀수하고도 집유받으니요.

[미적미적]

가해자가 결혼 앞두고 있다고 선처 호소했어요 보습학원 운영하면서 가장으로 살아야한다고 ㅠㅠ
이런 판사놈도 공범으로 고소해야할듯

[ㅁㅁㅁㅁ]

고등학생을 그렇게 만들어도 찢어 죽일판에 10살이요?
드런놈이 장가 가겠다고 선처를..? 세상 썩어 돌아가네
죽이지 못할거면 아이 성인될때까지는 콩밥 먹여야지요
ㄱㅐ ㅆㅂ 사법부! 아침부터 쌍욕발사하게 하네

[ㅇㅇ]

진짜 사법부는 인공지능이 판결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판사누구냐]

이미 다른 분이 올려주셨군요. 같은 통이라 서로 봐주는건가요
합의해서 손도 뒤로 묶나보네요.

이 판사는 도대체 누구의 아버지 일까요

[그니깐]

10살 아이에게 소주 먹이고 손을 묶어서 성관계 해도 강간이 아니라니
이런 사람이 진짜 소시오패스가 아닐까요?

강간증거 (상처나 목격자) 가 없다. 이거 외에는 로보트처럼 다른 증거는 증거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음]

미쳤군요

소위 합의했다고만 주장하면 열살짜리랑 하고도 3년만 살고나온단 거에요?

어린애랑 무슨 합의를 해요? 그게 합의에요?

[ㅇ]

미친넘아 ㅉㅉ

[AI]

판사는 A.I 도입이 시급하네요.
10세 아이에게 저런 짓을 한 놈은 그냥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쓸개코]

판사들 정신개조 좀 했으면 좋겠어요.

[4999]

제딸이 그런일당했다면 고유정처럼 판사나 저놈 죽여버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