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일줄이야 ㅜㅜ

[이렇게까지]

http://m.mk.co.kr/news/opinion/2019/380169#mkmain

신도시 입지 발표 후 이처럼 후폭풍이 거센 때가 있었던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지난달 7일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을 3기 신도시로 확정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산, 파주,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교통 악화를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해당 지역 주민들도 헐값 보상을 우려하며 토지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전의 1·2기 신도시 지정 때와는 판이한 반응이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지만 1·2기 신도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남양주 왕숙 위치는 2기 신도시인 남양주 별내와 7㎞, 양주 옥정과는 27㎞ 떨어져 있고, 인천 계양도 2기 신도시 인천 검단, 김포 한강과 인접해 있다.

파주 운정, 양주 옥정, 김포 한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조성 후 건설사에 아직 팔지 못한 미매각 토지가 50만~100만㎡에 달한다. 파주 운정, 김포 한강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인천 검단은 올해 1만2000가구 분양에 들어간다. 2기 신도시는 판교를 빼고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근접성이 더 좋은 곳에 3기 신도시를 짓고 교통 대책도 서둘러 마련한다고 하니 수년째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출퇴근 전쟁을 치러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천지하철 2호선 등 교통 대책을 발표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2기 신도시를 조성하며 정부가 교통망 구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낸 것은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향후 집값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에서였다. 하지만 주택 공급난이 심각하고 인구가 성장하던 시기에 사용한 '신도시 카드'가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 정책은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3%에 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바뀐 인구구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의 신도시 정책은 1960년대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한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1기 신도시가 발표된 것은 1989년이었다. 집값이 폭등하고 주택난이 심해지자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2003년 발표한 2기 신도시(판교, 위례, 광교, 동탄, 김포, 파주, 양주 등) 역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경기도에 수많은 신도시 건설에도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자족기능이 있는 분당, 판교를 제외한 상당수가 베드타운화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게다가 분당, 일산 등이 모델로 삼았던 일본 '다마 신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마 신도시는 도쿄에서 서쪽으로 30~40㎞ 떨어진 곳으로 1966년 개발될 때만 해도 인구 유입이 많았지만 지금은 노인층만 남았고 빈집도 20%가 넘는다. 도쿄의 콤팩트시티 개발로 신도시 청장년층이 도심으로 회귀하면서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진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신도시 정책을 접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젊은 인구의 도심 선호 등이 일본과 유사한 만큼 국내 신도시가 '다마'처럼 공동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족기능이 약한 베드타운은 공동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잡음은 서울 집값은 잡아야겠는데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허용 불가'라는 도그마에 갇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외곽을 공략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신도시 주민들 다 죽겠다" "수도권 공급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폭등했는가"라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지적은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일 것이다. 서울 집값은 서울에 공급을 늘려 잡아야 한다. 정부는 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30년 된 신도시 정책이 효용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3기 신도시도 시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윤희 논설위원]

[..]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가 다 있을까요?
집값 오른 이유가 집이 모자라서라고 언론에서 몇년간 떠들었었고 그래서 공급하려는거잖아요.
서울에 공급하려니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거 승인하면 서울집값 더 뛰죠. 당연 승인 하지 말아야하구요.
노태우정권때 1기 신도시 공급하면서 집값 안정됐잖아요.
그래서 하려는거죠.

별 말도 안되는 기사가 다 있네요.
그럼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짓지 말아요?
아님 재건축 승인해줘서 집값 더 오르게해요?

저 신문 그렇게 인구절벽이 걱정되고 빈집이 걱정됐음 과거 몇년간 올라라 올라라 모자란다 모자란다 부채질한 이유는 또 뭐래요?
대안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는 국민 갈라치기 기사네요.

[앞으로]

경기도는 다 망했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싼 새 물건 쏟아지는데 누가 더 먼 구축을 사나요.ㅎ

[....]

맨 윗 댓글님. 근데 어째요? 님 댓글과 상관없이 3기 발표후 오히려 서울은 집값이 뛰고 있어요. 반면 경기도 및 지방은 집값이 하향입니다. 그건 뭐를 뜻하는지 아시나요? 지역간 불균형. 계층 심화. 사다리 걷어차기 입니다.
서울이 점점 찰옹성이 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설마 정부가 그걸 원하진 않았을텐데 결과론적으로 정책하나로 지방죽이기 심화만 낳았어요. 3기 신도시 민들면 서울사람이 경기도로 나오기 보다는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과 인접한 곳으로 모여들테니 결국 이러한 서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서울 집값만 상승시켜 더더욱 서울을 이젠 가고 싶어도 못가는 곳으로 만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