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이 차고도 넘치지 않나요?
왜 기각된건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이해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증거가 넘치는데도 구속 안됐겠어요?
마약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면 바로 구속이에요
불충분하고 초범이니 기각됐겠죠 완전 빼박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불구속수사가 원칙아닌가요?
기각시킨 판사를 보면 답 나와요.
이때껏 누구누구를 기각시켰는지...
첫 번째 댓글을 신뢰하지 않는 버릇이 있어서 질문해요.
첫 댓글녀(자)님, 그럼 의혹만 받지 사실은 증거가 없다는 거에요 저 사람은?
구속을 위해서는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하죠
1번 답글님, 버닝썬 이문호는 마약양성인데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승리 기각한 같은 판사가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점이 기각사유 아닌가요? 유무죄 판단이 아니구요.. 계속 수사하고 판결받으면 감방 가야죠~~
애초에 경찰이 질질끌고 할때부터 구속은 안될것 같았어요
찾다찾다찾은게 성매매여성 하나 나온거잖아요
정말 찾다찾다 찾은건지 찾는척만 한건지 ㅋ
애초에 버닝썬은 경찰도 연루된 범죄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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