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민권자분들 아들 군대 굳이 보내신분계세요

[군대]

요즘은 시간도 줄고 문화도 좋아졌다해서요
한국이해와 적응차원에서
보내보신분
아들인생에 도움됩니까요?

[...]

국내에서 살거나 국내취업할거아니면 굳이..

[...]

안해도 될 일을 왜요.
웃자고 예를들어보면
원글님은 시댁문화 이해와 적응을 위해 합가 하실건가요.

[ㅇㅇ]

거주든 취업이든 외국에서 평생 뿌리내려 해결한다 이런거면 안보내도 상관없고
그래도 나중에 한국에서 뭐라도 해볼 생각이 있는집이면 보내는 집도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활동할때 군필안된 외국시민권 남자는 취업이나 기타 불리한 페널티 사항이 좀 있죠.

[‥]

한국이해 적응이 아니라
군대이해와 적응이죠
반대 한표

[한국]

한국에서 터잡고 살 아이는 신청하고 아님 안해요

[해외 이주자]

요즘 저희아들 고민입니다 해외서 태어나고 학교도 이곳서 다 다니고 신검나와서 받고 처음에 만용인지 몰라서인지 해병대 간다고 서류접수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시 와서 남은 학기 공부하고 졸업반인데 군대 안 간다네요 ㅠㅠ 해외출생자는 군대면제가 됀다고 하는데 .. . ㅡ참고로 저희는 해외이주 삼십년이 넘어가요 ㅡ 한국들어 가서 살 생각은 없고요

[혹시나]

소중한 경험담들 있으신가요 ^^무슨 사유서 써서 제출하라는데 뭘 어떡해 써야 하는지 .ㅠㅠㅠ

[ㅇㅇ]

스스로 군대 가겠다고 한국에 갔다가 심각한 장애를 입고 미국으로 실려온 재미교포 남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하니 항상 긴장해야하는 군대에서 사고날 확률이 높은 것 같더군요.

[‥]

윗분 한국 영사관 가셔서 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군문제 너무 복잡해서 담당자가 따로 있고
영사관 직원도 아무나 대답할 문제 아니라고
담당자랑 얘기해야 한다면서 함부로 대답 안해줘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달라서
18세 되는 해 국적선택은 하신건지

[..]

한국에서 살 게 아니라면 갈 필요가 없죠.

[이중국적]

이 살면서 유리해요. 요즘 군대가니 밴드들어서 매일 사진 업로드되고 소대장이며 다 절절 매던데요. 옆에서 보기엔 군대간건지 보육원간건지 헷갈릴 정도로 세세하게 올려요. 한국에서 뭘 해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군대 다녀오는 거 괜찮다 생각합니다. 카튜사나 의경 준비 많이 하던데요.

[까다로운 국적법]

이중국적이 유리할게 있나요.
권리만 생각하면 이중 권리이지만 의무도 두나라 전부에게 있는데요. ㅠ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대학다니다가 중간에 휴학하고 군입대해서 병역 의무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평생살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수는 없는 일이라서요. 지금은 미국에서 학업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국을 출입국 할 권리를 얻기 위해 다녀온 셈.
이게 유리한거고 혜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희는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 군대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면서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무슨 일때문에 한국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
그날로 바로 출국금지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홍준표가 개악한 국적법 때문이고 홍준표가 당시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국적 이탈을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그 유명한 유승준 사건 때문이에요. 물론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사람들 막겠다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유승준은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이중국적자들은 정말로 한국 입출국시 대단히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게는 기피할 생각도 없고 한국 국적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까다로운 국적법]

이중국적이면 세금보고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한국 국세청과 미 IRS에 전부 보고를 해야해요.
물론 양국간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두나라 세법을 모두 신경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더우기 한국내 은행계좌가 있는데 그걸 미 재무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지막지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병역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 국적 이탈도 가능한 상태이지만 그 힘들다는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한국 국적 포기하는게 아까워서 귀찮지만 계속 이중국적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중국적을 갖게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적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법에 의해 아이들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된것이고 이걸 미리 하나만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중국적을 갖게 되면 세금의 의무, 병역의 의무등 두 나라 국민이 져야하는 의무도 2배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걸 유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에요.

과거에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고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던 시절에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아무튼 2배의 권리 2배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을수는 있겠죠.
그 장단점이라는 것이 개인적 상황에 따라 어떨때는 장점이 어떨때는 단점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 신분인 사람들은 두나라 법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거에요.

[그게]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한국에서
자리잡고 살수도 있으면
보내야지요
미국에서 적응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경우가
더무서운거예요
제조카들 다 군대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다를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능력도 좋은데 어쩌다보니 한국에서 일하고있네요
사람일 모릅니다
자기나라 다신안온다고 해도 이민간거아니면
미지수거든요
누구는 안보냈다 지금 무지후회하고있는사람도
있고요
잘생각하셔야됩니다
의료보험도그렇고

[까다로운 국적법]

국적을 포기하고 싶으면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평생 한국은 방문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문하는 순간 병역기피자가 되어 출국이 금지되고, 재판에 넘겨지며, 재판의 결과는 징역형 유죄확정 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집행이 유예되거나 재판장의 선처가 있다 하더라고 최소 몇달간 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먼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까지 마치고 얻은 국적을 포기하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

[정말]

까다로운 국적법님...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병역 의무가 마쳐지지 않으면 한국 방문이 문제가 그렇게 큰지 몰랐네요..

[ㅎㅎ]

조카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살 계획인데
군대 갔어요.
자발적으로...
통역 관련 업무일줄알았는데 일반육군으로...^^
고생하면서 새로운 동기들 만나며 새 경험 많이 쌓고있다하네요.

[까다로운]

국적법님께, .

한국 계좌에 있는 예금액을 미국 당국에 신고하셨나요?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출생해서 이중국적입니다.

돌전에 우리나라 와서 계속 살고있고 군대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한국내 예금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계속 한국에 거주중인데 미국에 세금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찌해야할 지 계속 걱정거리입니다.

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근간에 함 질문 올려봐야지 했던건데.. 이렇게 묻어 좋은 정보 얻고갑니다.

제 아이도 현재는 만15세, 해외거주중, 미국 한국 이중국적인데요.. 해마다 바뀐다는 병역법 및 어느 누구도 확답해주지않는 이중국적 문제 등.. 정부에 문의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면 과연 어느 부로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까다로운 국적법님]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이 군대를 다녀와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8세되는 해 3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이 됩니다.
그러면 비자받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군대를 다녀와야만 가능한 경우는 그 시기를 놓치고 국적이탈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지요.

[군대]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60세 이후부터 가능한거 아니엇나요?그리고 국적포기는 18세전에 해야합니다. 그이후에 하면 국적포 못하고 군대가요

[183.102]

미국 세금 신고
1. Irs.gov에 가면 셀프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 리스트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2.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 cpa에게 일을 맡기세요. 옛날엔 강남역 근처나 한남동에 있었는데 요즘은 더 많을 거예요.
3.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금낸 내역을 보고하고 그 소득에 기준하여 미국 세율로 계산했을 때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차액만큼 미국 정부에 돈을 내야 합니다.
4. 소득과 함께 은행 계좌와 부동산도 보고하세요.

[까다로운 국적법]

태어나면서 이중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18세를 넘기지 않아야 포기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병역을 필해야 포기가 가능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무를 필한 상황에서 포기해서 얻을 이익보다는 불편이 더 큽니다.

18세라는 나이는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국적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부모가 대신 나서서 미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어느 하나를 대신 선택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미국대학 진학을 결정했고 대학생활중 여느 한국대학생들처럼 군입대후 병역을 필했습니다.
병역을 마치고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미국에서 취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기업으로 돌아올지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성인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며 국적문제를 포함한 모든 선택은 아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18세 이전 포기가능 규정은 저에게는 무의미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미재무부에 신고/보고해야 합니다. 미 시민권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해서 자금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고 세금징수 목적이 아닙니다. 계좌별 총합산 금액이 5만불 초과할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매해 4월 15일까지 미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구요. FBAR는 미재무부 규정 (전년도 계좌가 한번이라도 1만불 초과했을 경우 의무 신고), FATCA는 미국세청 규정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을 갖게 된 경우가 아니고 미국 이민의 형태로 시민권 취득했지만 한국내 미신고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의 경우는 더 큰 문제입니다. 미재무부와 국세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려니 너무 많은 벌금 또는 세금을 내야하고, 그걸 피하려고 미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면 국적포기세로 상당한 재산을 헐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적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중국적이든 삼중국적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의무 없이 권리는 없습니다.
(2) 공짜 점심도 없습니다.
(3) 체리피킹도 힘듭니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해졌겠지만 미국적 취득 목적의 원정출산은 이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행위입니다.

[음]

윗님
국세청이 재무부 산하기관이예요.

[까다로운 국적법]

미국세청이 재무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FBAR는 해외금융계좌를 미 재무부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이라는 곳에 제출하는 거에요. 세금 보고 목적이 아니라서 IRS에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자금 은닉이나 세탁 등 금융범죄를 다루는 기관이라서 국세청과 분리된 조직입니다. 규정 자체도 세법이 아니구요.

반면 FATCA는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각종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보고하라는 규정이므로 IRS에 세금보고 하는 기한에 맞추어 매년 4월 1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와 국세청이라고 분리해서 말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