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랑은 같아도 차량가격은 천차만별인데
가격이 높은 차나 가격이 낮은 차나 배기랑으로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가액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는 분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때
조세 형평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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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유감.
애럼 조회수 : 2,136
작성일 : 2019-04-25 21:29:34
IP : 175.209.xxx.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4.25 9:33 PM (49.1.xxx.120)저도 동감이고요. 음... 요즘 오래된 차는 깎아주기도 하긴 하더군요. 어쨌든 배기량만으로 하는것보다는
현 중고차 시세? 뭐 그런걸로 하는게 더 적당할듯 합니다.
근데 여기 올리는것보다 국세청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올리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아요.
저도 시간나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2. .....
'19.4.25 9:46 PM (180.131.xxx.193)그거 예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번엔 된다된다 하다가 계속 미뤄지는듯. 청원도 이미 작년에 올라왔었구요. 근데 대부분 무관심에 참여도 너무부족해서.
3. 00
'19.4.25 9:53 PM (14.46.xxx.225)서울엔 가지도 못하는 폐차직전 자동차세가 5억원 집 재산세보다 더 많은 현실
4. ㅁㅁㅁㅁ
'19.4.25 10:17 PM (119.70.xxx.213)공감합니다~~
5. ...
'19.4.25 10:18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차랑 집
집은 필수재.차는 여전히 사치품 이라고 인식하는 듯
세금이나 지역의보 산정기준보면 그래보여요6. 아이사완
'19.4.25 10:32 PM (175.209.xxx.48)세금을 어떻게 걷고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점은 분배 정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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