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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한국당이 왜 저렇게 까지 난리인 이유와 패스트트랙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4,738
작성일 : 2019-04-25 20:42:26
먹고 살기 바빠 정치판을 잘몰라요.



얼마전부터 나경원 이여자를 나베라 부르는 이유를



알고부터 어린애를 키우는 애미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16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쉽게설명
    '19.4.25 8:47 PM (122.37.xxx.124)

    https://www.youtube.com/watch?v=mer5eTTsXpc

  • 2. 한마디로
    '19.4.25 8:49 PM (125.138.xxx.190)

    패스트트랙거부 ..문대통령 집권동안 모든법안발의 못하게막는거..나중에 한게암것도없다 요소리하려고..나쁜것들..

  • 3. ㅇㅇ
    '19.4.25 8:52 PM (211.36.xxx.190)

    국회의원 의석수 300.

    정의당이 10프로 득표.
    근데 지역구는 1등만 당선.
    득표 1등이 딱5명이라 5명만 당선.

    근데 국민에게 받은
    그 10프로의 지지를 의원수에 보장해 준다는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5명 비례대표 보장.
    ( 헷갈리니 수치는 100프로 연동형으로 설명.)


    양당제보다 군소정당에게 유리해요.
    전국적으로 2,3 등을 많이내니까요.

  • 4. . .
    '19.4.25 8:55 PM (49.169.xxx.175)

    ㅁ자유한국당의 이익에 반대하니까요. 그저 이익집단입니다. 자한당은 국민무시, 특권환영!
    저런 자들을 찍어주다니. . .

  • 5. ㅇㅇ
    '19.4.25 8:55 PM (211.36.xxx.190)

    민주당, 자한당에게 불리해요.

    작은 정당의 의원수가 느니까
    그들은 파워 업,
    자한당, 민주당은 파워 다운.

    하지만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결이 맞는 경우도
    있어서
    자한당처럼 고립되진 않죠.

  • 6. 따지고보면
    '19.4.25 8:58 PM (122.37.xxx.124)

    민주당도 불리한데, 동의해주거든요.
    여당이라고 손해보지만 최선다함...칭찬

  • 7. ㅡㅡ
    '19.4.25 8:59 PM (1.237.xxx.57)

    뉴스 시청중인데 가관이네요
    국민들 의견 따윈 상관 없는 국개의원들인거 알지만
    정말 하는 짓마다 지롤스롭네요
    한국당 면면들이 우습기도 하고, 기득권층의 이기심에 소름 돋네요

  • 8. 사표방지 효과
    '19.4.25 9:01 PM (116.121.xxx.61)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역구가 날아갑니다 그래도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가 되기위해서는 이길로 가야한다고 찬성하고 있는데....
    자한당은 진짜....

  • 9. 공수처법은
    '19.4.25 9:18 PM (211.108.xxx.228)

    자기들이 죄가 많으니 반대 하는거고요.
    선거법은 자기네들 의석 줄어들고 지역구 줄어드니 반대 하는거고요.
    검경 수사권은 검찰 편 드는거죠.

  • 10. 나베당이
    '19.4.25 9:32 PM (49.175.xxx.99) - 삭제된댓글

    장기 집권 계획으로 만든 패스트트랙
    자한당 바르당의 반대로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 설치를 못하고 있던 거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 대통령 국회의원 친인척 비리를 하니의 청사를 만들어 여야가 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썩은 자들이 비리 있어도 눈감아주지 못하도록(김학의 특수강간죄를 대표)황교활이도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잡아뗐음(박영선장관이 밝힘)
    그 썩은 자들을 나베당이 70년동안 같이 잘 먹고 마음대로 해먹었는데
    그 짓을 못하니 장기집권 못하죠
    사법부는 깨끗해질수 있으니

    패스트트랙은 다수당이 지들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절차를 여러번해야 가능한 거싱라고 하네요
    공수처도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하게 되었지만
    설치는 아닙니다

  • 11. 국회
    '19.4.25 9:41 PM (114.29.xxx.146)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 요번. 감금금지법도
    다 왜구들이 주도해서 만든법이라네요

  • 12. ...
    '19.4.25 11:01 PM (112.146.xxx.125)

    우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소속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에서 또 심사를 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법을 통과시켜요.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찬반 표시를 해서 통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야, 그리고 야당들 끼리도 이해관계가 달라서 법안 하나 통과 시키기가 쉬운게 아니죠.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생기기 전에는 법 통과 시킬려고 국회 문 걸어놓고 날치기 하고 그랬어요. 그걸 없앤다며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가 안되면 법 통과가 안되도록 했어요. 일방적인 날치기 이런거 못하도록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법도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아예 통과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여야 합의가 안돼도 국회의원 3/5인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의 찬성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자동 상정을 하는 거에요.

    처음에 법 통과 과정이 상임위 법제위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마다 여야 모두가 동의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면
    일정 기간만 지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거에요. 그게 최장 33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압니다.

  • 13. ...
    '19.4.25 11:20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그리고 다음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해요.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할만큼 검찰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 권한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경찰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기소권 등 때문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해와도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혐의 처분을 하는거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도
    그 수사 우리에게 넘겨~ 하면 되는 수사지휘권이 있고요.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영장청구권도 검찰이 갖고 있어요.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이죠.
    현재 재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의혹만 해도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준 사건 아닙니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제대로된 견제도 받지 않은채 사탕을 주는 권력과는 결탁하기도 했죠.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고 싶어했으나 자유당이 반대합니다. 바른미래당 일부와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공수처에 찬성은 하지만 이 법보다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선거법은 민주당과 자유당에 불리합니다. 바미당 일부와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게 선거법에 합의하면 공수처법 통과에 합의해준다고 합니다.
    여러차례의 토론과 협의를 한 후, 민주당 바미당 일부, 정의당, 평화당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 통과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당이 반대하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합의가 없으면 법안 통과는 불과하고 차선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 상정의 기회를 갖기로 합니다.

  • 14. ...
    '19.4.25 11:27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그리고 다음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해요.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할만큼 검찰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 권한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경찰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기소권 등 때문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해와도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도
    그 수사 우리에게 넘겨~ 하면 되는 수사지휘권이 있고요.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영장청구권도 검찰이 갖고 있어요.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이죠.
    현재 재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의혹만 해도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준 사건 아닙니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제대로된 견제도 받지 않은채 사탕을 주는 권력과는 결탁하기도 했죠.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고 싶어했으나 자유당이 반대합니다. 바른미래당 일부와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공수처에 찬성은 하지만 이 법보다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선거법은 민주당과 자유당에 불리합니다. 바미당 일부와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게 선거법에 합의하면 공수처법 통과에 합의해준다고 합니다.
    여러차례의 토론과 협의를 한 후, 민주당 바미당 일부, 정의당, 평화당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 통과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당이 반대하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합의가 없으면 법안 통과는 불과하고 차선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 상정의 기회를 갖기로 합니다.

  • 15. ...
    '19.4.25 11:37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반대하는 이유는 위의 몇 분들이 써주셨네요.
    공수처법에는 국회의원도 수사대상이에요. 대통령 포함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수사는 총망라된걸로 보심 되고요,
    패스트트랙 이라고 해서 자동 법안 통과가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거기 때문에
    통과될 때까지 관심 가져야 하고요, 내년 총선 전에는 아마 본회의에 올라갈거에요.

  • 16. ...
    '19.4.25 11:38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난리인 이유는 위의 몇 분들이 써주셨네요.
    공수처법에는 국회의원도 수사대상이에요. 대통령 포함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수사는 총망라된걸로 보심 되고요,
    패스트트랙 이라고 해서 자동 법안 통과가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거기 때문에
    통과될 때까지 관심 가져야 하고요, 내년 총선 전에는 아마 본회의에 올라갈거에요.

  • 17. ...
    '19.4.25 11:55 PM (112.146.xxx.125)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엄연히 국회선진화법에 만들어진 합법적인 방법인데
    자유당이 폭력국회를 막겠다며 자기들이 다수당일 때 만든 법을 무시하고. 몸싸움으로 저러는걸 보고 저는,경악 중입니다.

  • 18. ㅇㅇ
    '19.4.26 12:01 AM (182.221.xxx.3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82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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