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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는데 강간죄는 안된다?

ㅇㅇㅇ 조회수 : 737
작성일 : 2019-04-01 13:29:12

조직적으로 덮으려는거 맞구나?



https://news.v.daum.net/v/20190401122030914?f=m

檢 "김학의, 알선수뢰 입증 주력.. 특수강간혐의 힘들어"

검찰 관계자는 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 적용은 다소 힘들고, 알선수뢰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IP : 180.151.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9.4.1 1:33 PM (58.120.xxx.54)

    검찰이 벌써 빼려는건가 본데 결국 특검으로 가야 겠네요.

  • 2. ...
    '19.4.1 1:52 PM (112.146.xxx.125)

    같은 내용을 다룬 sbs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401104805706
    김학의 수사단 가동..'특수강간' 조기 수사 착수 전망

    대검찰청이 수사단의 수사 범위를 수사 권고 사건은 물론 관련 사건으로 정한 만큼,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조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글님 링크건 문화일보와 달리 sbs에선 특수강간혐의에 대해 조기 착수 가능성 높은 걸로 보고 있음.

  • 3. ...
    '19.4.1 1:57 PM (112.146.xxx.125)

    현재 검찰과 별도로 특수강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진상조사단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진상조사단에서 특수강간에 대해 수사 권고 나오면 좋겠네요.

  • 4. ㅇㅇㅇ
    '19.4.1 2:13 PM (180.151.xxx.216)

    같은건에 대해 뉴스가 전혀 다르네요?

  • 5. ???
    '19.4.1 2:31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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