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주문은
1. 파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경험이 있으신분 계실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주문은
1. 파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경험이 있으신분 계실까요?
세입자가 안나가고 아직 버티고 있나요?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이에요.
그것도 시일 많이 걸려요.
신청하고 집행관 와서 통보하고
최종 명도 하는데까지 수개월 걸렸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절이 괜찮아요.
명절 휴가 인사이동 끼면 완전 늦어지거든요.
전 다 걸려서...ㅠㅠ
게다가 쓰레기만 놓고 야반도주 하면...ㅠㅠ
판결문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셔서 사정 얘기하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로 날짜 잡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전 가서 몇번 울기도 했어요. ㅠㅠ
세입자 명의의 재산이나 월급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명도와 함께 민사소송도 병행하셔야해요.
전 너무 시달려서 그냥 내보내고 잊기로 했어요.
세입자가 이의제기 할거에요ᆢ 가집행 빨리 신청하세요.
명도소송 승소했다는거죠?
그럼 법원가서 집행관 신청하심되요. 이사날짜 비용 다 알아서 해줘요. 기억이 가물가물... 10년도 넘었는데 30평대후반 아파트 집달이 해서 200백 좀 더 들었어요.
즉 세입자 짐을 합법적으로 법원끼고 빼는 절차가 남은거예요. 그걸 집행관 집달이라고 불렀던것 같아요.
저장합니다
하루빨리 선진국 시스템 도입하면 좋겠어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제도라도 말썽부리는 세입자를 정말 많아서 골치거리거든요.
특히 세입자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니까요.
나쁜 주인도 많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호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균형을 맞춰 놓은게 선진국 제도같아요.
그런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뒤로 봐주고 이런 짓을 하면 소용이 없는거니까요.
지금 경찰, 검찰도 법대로 안하고 비상식적으로 해도 다 넘어가는 거 보면요.
일반 시민이 이렇게 애타게 혼자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면 문의할 수 있는 곳, 제대로 알려주는 기관, 잘 훈련된 친절한 직원들이 필요하겠죠. 세를 안 내면 임금에서 갚아 나가게 하는 식. 돈이 없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면 스 수당에서 갚아 나가게 하는 식이 도입 되어야겠고요. 남의 돈 쉽게 먹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점차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월세안내는세입자 가집행 빨리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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