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미세먼지 R&D 사업단
부처끼리 밥그릇 싸움에
2년만에 성과없이 해체 수순
文대통령, 정부 보고받고 질책
"학교 공기정화기 지원하라"
이처럼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는 와중에 막상 정부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관들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1년째 방치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단속할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일부 자치단체는 단속을 할 인력과 폐쇄회로TV(CCTV) 등을 설치할 예산이 없다며 남 탓만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운영해온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 프로젝트 사업단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탓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이날 확인됐다. 2023년 국내 사업장 초미세먼지(PM2.5)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7년 5월 출범한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 프로젝트 사업단'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3년 만인 내년 5월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귀남 미세먼지 사업단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단 운영이 내년 5월까지만 가능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단 안팎에서는 관계부처가 서로 밥그릇 싸움만 벌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단의 A교수는 "환경부 쪽에서 새로운 미세먼지 사업단을 꾸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결국 '성과 나눠 먹기' 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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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상최악 미세먼지..정부가 안보인다
... 조회수 : 2,447
작성일 : 2019-03-06 13:50:07
IP : 211.192.xxx.6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3.6 1:50 PM (211.192.xxx.65)2. ..
'19.3.6 1:51 PM (1.231.xxx.146)관료 공무원들이 참 문제에요.
제발 일 좀 해라.
대통령님 혼자 애쓰게 하지 말고.3. .....
'19.3.6 1:52 PM (194.36.xxx.86)文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대책 中과 협의…필요시 추경 긴급편성"(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4. 안 보이긴
'19.3.6 1:57 PM (222.110.xxx.248)잘만 보이네요.
5. ha
'19.3.6 1:58 PM (110.12.xxx.140)쥐박이때 관료들 그대로 습성 못버리고ㅉㅉ
문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직접 관여하셔야하니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믿고 기다립니다!6. 단독
'19.3.6 2:00 PM (211.107.xxx.253)단독 좋아하시네 츳츳
7. 으이그
'19.3.6 2:02 PM (222.235.xxx.125) - 삭제된댓글잘한거 하나없구만..뭘 믿는다는건지..
8. ..
'19.3.6 2:02 PM (112.146.xxx.125)국가전략기획 프로젝트가 3년만에 해체되는게 아니구요,
원래 그 프로젝트 자체가 내년5월까지 3년 계획된 걸로 압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이어서 대통령직속 기구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9. 이팝나무
'19.3.6 2:08 PM (121.178.xxx.180)뻑하면 별것도 아닌기사로 단독 지랄들이야/
10. Dma
'19.3.6 2:22 PM (125.130.xxx.141)흠...난 개인적으로 박근혜정부나 현정부 어느쪽도 관심없는 사람인데 요즘 일부 82 댓글들 봐선 이정도면 거의 문정부에 대한 맹신이 가히 사이비종교 교주 집단급 되는듯.... 어떻게하면 사람이 호흡하기 힘든 이 지경을 보고도 무조건 덮어놓고 “문통님” 만 두둔할 생각들이 드눈지 참.......ㅉㅉ
11. ...
'19.3.6 2:27 PM (112.146.xxx.125)누군가를 두둔할 생각을 떠나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두둔도 문제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는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12. 언론도 문제
'19.3.6 2:35 PM (121.138.xxx.1)그네 때는 고등어 때문이라고 받아쓰기하더니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죠?
미세먼지 위험한거는 시민들은 이미 알고 다른 나라 사이트가서 확인하고 다녔는데 이제와서 난리치는거 우습네요13. 에휴
'19.3.6 2:45 PM (211.227.xxx.248) - 삭제된댓글언론이나 과거 정부가 문제긴 한데, 이번정부 감싸는 댓글들은 좀 정도가 지나쳐요.
무슨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그리고 고등어 때문이라고 글쓸때 사람들은 개소리 말라고 다들 비판했어요.
무조건 두둔도 적당히 합시다.
이건 뭐 도돌이표도 아니고 그렇다 하면, 아니다의 반박자료를 줘야지.
이제와서 애이러냐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이런식으로 대꾸하면, 뭐라 할말이 없는거죠.14. ㅡㅡ
'19.3.6 2:46 PM (211.227.xxx.248) - 삭제된댓글언론이나 과거 정부가 문제긴 한데, 이번정부 감싸는 댓글들은 좀 정도가 지나쳐요.
무슨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그리고 고등어 때문이라고 글쓸때 사람들은 개소리 말라고 다들 비판했어요.
무조건 두둔도 적당히 합시다.
이건 뭐 도돌이표도 아니고 그렇다 하면, 아니다의 반박자료를 줘야지.
이제와서 왜 이러냐,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이런식으로 대꾸하면,
욕하는 언론과 과거 정부와 다를바가 없는듯하네요.15. 정주
'19.3.6 3:04 PM (116.122.xxx.23)국민을 위한 정부 없죠.
북한에 충성하고 중국에 충성하는 정부만 있을뿐.
국민들을 세금으로 죽이고 중국에서 뿌려대는 미세먼지로 죽이는 문제 인 정부죠.16. ...
'19.3.6 3:12 PM (112.146.xxx.125)반박자료는 여러차례 올렸는데, 안보신 듯 합니다.
으이그. 그리고 북한 충성 어쩌고 하는 댓글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전쟁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 체계 만들려고 모두 노력 중인데, 어디 박사모 같은 말씀 좀 그만하세요.17. 확실한 대책은
'19.3.6 3:53 PM (121.50.xxx.30)중국과 한국을 원시시대로 만는길 뿐이다.
18. ㄱㄱ
'19.3.6 5:08 PM (211.172.xxx.87)쥐박이때 관료들 그대로 습성 못버리고ㅉㅉ
문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직접 관여하셔야하니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믿고 기다립니다!222219. 대통령
'19.3.6 5:18 PM (163.152.xxx.8)한 분만 바뀌었죠
사법 적폐도 그렇고
하나씩 천천히라도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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