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39
'직권남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지난 1일 열린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군 댓글 공작 축소 수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인사권이라는 건 재량이 넓은데 함부로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판사와 사촌 관계
----------
인사권남용과 직권남용이 죄가 안되다고
헛소리 오지게 했네
적폐판사때문에 항소심도 불안하다
확정 확실한가요ㅜ
다른 방법 없나요? 왜 적폐판사가 나올수있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8640 | 염색약 대신 머리에 바르는거 어디에서 사요? 7 | ... | 2019/02/04 | 3,837 |
| 898639 | 블레이저 EU사이즈로 42면 한국사이즈로 몇인가요? 6 | ㅌ | 2019/02/04 | 5,780 |
| 898638 | 너무 답답해요.. 이 1 | 청명한 하늘.. | 2019/02/04 | 1,373 |
| 898637 | 와인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요 7 | 자스민 | 2019/02/04 | 2,767 |
| 898636 | 영화 극한직업 초등5학년 남자아이랑 보는거 어때요? 3 | 사람이먼저다.. | 2019/02/04 | 2,358 |
| 898635 | 시댁인데 감기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2 | Gdeg | 2019/02/04 | 1,972 |
| 898634 | 하지원 뷔. 열애설이 있었네요. 28 | 사진찾다보니.. | 2019/02/04 | 29,120 |
| 898633 | 명절때 마다 참 힘드네요 14 | ... | 2019/02/04 | 5,534 |
| 898632 | 예비고 아들 핸드폰이요 5 | 질문 | 2019/02/04 | 1,542 |
| 898631 | 제가 사주 보고 깜짝 놀랜점은 29 | ... | 2019/02/04 | 10,835 |
| 898630 | 떡국고명으로 넣는 소고기 양념좀 알려주세요 1 | 설날 | 2019/02/04 | 2,835 |
| 898629 | 구각염이징그럽게안나요ㅜ 11 | 명절 싫어 | 2019/02/04 | 3,428 |
| 898628 | 경대미대와 계명대미대 32 | 잠자리 | 2019/02/04 | 7,496 |
| 898627 | 30대 후반 수학강사인데 어학연수가 가고 싶어요. 13 | .. | 2019/02/04 | 3,361 |
| 898626 | 고기양념에 배를 갈아서 그대로 넣나요? 4 | ... | 2019/02/04 | 1,791 |
| 898625 | 수면제 내성 있나요? 8 | 수면 | 2019/02/03 | 2,391 |
| 898624 |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5 | ㅁㅁ | 2019/02/03 | 4,338 |
| 898623 | 어제 계피가루 들어간 돼지목살 레시피 안보여요 4 | 어디갔지ㅜㅜ.. | 2019/02/03 | 1,893 |
| 898622 | 중고딩들 콘돔교육 터부시하면 안될듯요 5 | 스튜던트 | 2019/02/03 | 2,884 |
| 898621 | 대입관련 봐주세요. 5 | 진로 | 2019/02/03 | 1,320 |
| 898620 | 중딩 아이 시력 괜찮을까요? 스맛폰 7 | ㅇㅇ | 2019/02/03 | 1,391 |
| 898619 | 주방 실리콘 다시 바르려는데 투명,백색뭐가 좋아요? 6 | ... | 2019/02/03 | 2,807 |
| 898618 | 여대생백팩 9 | 가방 | 2019/02/03 | 2,607 |
| 898617 | 평범하게 사는 게 부럽... 6 | ... | 2019/02/03 | 6,185 |
| 898616 | 독감, 열감기, 다른 바이러스 인건지.. 열이 안떨어져요 2 | 어렵다 | 2019/02/03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