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하나죠
그걸 가려야 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브래인들이
하나의 진실을 두고
무죄 와 실형으로 극으로 나뉜다는게
사법부가 신뢰가 안가요
불과 몇개월 차이로요
이건 각자의 법리해석에 의해서 무죄유죄가 되면 안되구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판결이 되야하는거잖아요
속보로 실형나온거 보구선
정말 ~이래야지 이거지~!
그랬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희정~사법부판결 을 보면서 느낀점
0 조회수 : 1,434
작성일 : 2019-02-02 15:44:13
IP : 221.154.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9.2.2 3:49 P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제 생각은 님과 다르네요 오히려 판결이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고 있죠
2. ㅂㄱ
'19.2.2 3:52 PM (218.235.xxx.117)법알못인데 1심2심이 이렇게 많우차이가 날수있나요?
3. 프린
'19.2.2 3:53 PM (210.97.xxx.128)저도 속이 다 후련했어요
죄지은 사람은 벌받고 차마 염치있음 다시 그 얼굴로 정치한다고 나오지 못할 도장받은 느낌였어요4. 장자연
'19.2.2 3:55 PM (218.235.xxx.117)방사장도 시원한판결 부탁해요
5. 삼천원
'19.2.2 4:03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1심에서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던게 2심에서 죄다 뒤집어진걸 보고 오랫만에 이언령 비언령을 떠올렸는데요. 늘 재판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안희정이 대권주자로서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없었고, 주위에 모종의 여성도 있었다는데 김비서와의 관계는 그저 가볍기만 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런관계를 시한폭탄같은 존재와 하다못해 거부의사가 명확한 사람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동의했다고 믿었던건 틀림없는거 같아요.
단 김비서가 뒤늦게 깨닫고 이건 강간이야.. 하고 인정하면서 악착같이 주장하고 나선게 유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6. ..
'19.2.2 4:17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재판에서 남자가 카톡대화 내용이라던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유리한 정황증거는 없어지고
여자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이번 판결의 내용인것 같아요7. ㅇㅇ
'19.2.2 4:27 PM (223.62.xxx.206)법잘알 인데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해서 뒤집힐수있죠
그러라고 만든게 3심제입니다8. oo
'19.2.2 4:28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새로운 증거로 증거로 뒤집히거나 하지 않아요.
판단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가만 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9832 | 스캐 인규씨는 빨간 후드티를 언제 구한걸까요? 3 | ㅇㅇ | 2019/02/02 | 3,340 |
| 899831 | 흰머리...간지러움 15 | .... | 2019/02/02 | 10,995 |
| 899830 | 스카이캐슬ᆢ김주영 선생이 사고차량 만들때 9 | 궁금 | 2019/02/02 | 5,622 |
| 899829 | 팔뚝이나 허벅지 종아리 두꺼운데 지방흡입 하시분 효과있을까요? 4 | ... | 2019/02/02 | 2,469 |
| 899828 | 전셋집 이사와보니 에어콘 배선을 톱으로 잘라남겨놓고.. 5 | ... | 2019/02/02 | 2,806 |
| 899827 | 김치냉장고 상태 정상인가요? 3 | 김치냉장고 | 2019/02/02 | 854 |
| 899826 | 제주도민분들께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제주시) 14 | 제주여행 | 2019/02/02 | 2,780 |
| 899825 | 생리미루는 약 드셔보신분? 8일먹었는데.. 갈색냉 나와요 ㅠㅠ 6 | Qw | 2019/02/02 | 3,675 |
| 899824 | 유방암 자가진단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2 | .. | 2019/02/02 | 2,506 |
| 899823 | 코끝 올려주는 시술있나요? 7 | 코끝 | 2019/02/02 | 2,399 |
| 899822 | 확 줄어든 니트ㅜㅜ .. 6 | 복구 | 2019/02/02 | 2,460 |
| 899821 | 발소리에 힘들다고 아래층에서 연락오면 13 | 혹시 | 2019/02/02 | 8,745 |
| 899820 | 쥴리아로버츠 사랑을 위하여..그시절 암환자 13 | 로봇피봇 | 2019/02/02 | 5,222 |
| 899819 | 인공눈물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6 | 89 | 2019/02/02 | 2,358 |
| 899818 | 이번 주 너의 노래는 3 | 너의 노래는.. | 2019/02/02 | 878 |
| 899817 | 스캐에서 강준상 김은혜 여행간 곳이 어디였죠? 7 | sos | 2019/02/02 | 2,635 |
| 899816 | 집 먼저 비워주고 다음주에 잔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11 | ... | 2019/02/02 | 3,925 |
| 899815 | 전 좀 작작 부칩시다~~ 26 | 이제그만 | 2019/02/02 | 8,599 |
| 899814 | 마트에서 제가 진상짓 한건가요? 26 | 진상 | 2019/02/02 | 9,723 |
| 899813 | 꼴도보기 싫은 친척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7 | Cepr | 2019/02/02 | 3,506 |
| 899812 | 사주에 외로울 고 8 | 외로운 | 2019/02/02 | 5,645 |
| 899811 | 아 누룽지 사먹어야지 안되겠어요.. 18 | 누룽지사랑 | 2019/02/02 | 7,751 |
| 899810 | 6개월된 강아지 8 | 강아지 | 2019/02/02 | 2,014 |
| 899809 | 옆광대가 수술 47세 가능할까요 11 | 소요 | 2019/02/02 | 3,322 |
| 899808 | 설전날 코스트코 박터지겠죠? 6 | 궁금 | 2019/02/02 | 3,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