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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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텅 빈 법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19-01-30 23:30:40
IP : 118.218.xxx.1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중
'19.1.30 11:35 PM (218.236.xxx.162)김 지사가 ‘범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고, 오로지 김씨가 경공모 내부 채팅방에 김 지사의 반응 등을 언급한 내용과 김씨의 진술 등으로만 김 지사의 공모 관계를 확신했다.
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특검팀의 공소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텅 빈 공소장과 핵심 피의자의 수차례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2. 기사 중
'19.1.30 11:40 PM (218.236.xxx.162)위 내용 중 김지사는 당연히 김경수 도지사, 김씨는 드루킹
3. 민심폭발
'19.1.30 11:41 PM (117.111.xxx.64)성창호 두고보자
국민세금 받아먹고 장난치다니!!4. ...
'19.1.30 11:44 PM (121.160.xxx.79)고법이나 대법에서 뒤집어지겠네요. 김경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불법에 가담하지 않죠. 게디가 그 불법을 알고 있는 넘들이 한둘도 아닌데.
5. ....
'19.1.30 11:46 PM (121.160.xxx.79)선거때 도와준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불법인줄 알면서 같이 공모한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줄 뻔히 아는데 이런 짓은 자유당 넘들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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