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비서 출신 성창호판사의 김경수 1심판결을 보면서
우린 사법농단으로 망가질때로 망가진 정의가 실종된 정치적 판례기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제대로된 증거가 없고 오직 말맞추기 수준의 오락가락했던 드루킹일당의 거짓진술들만을 갖고 시작되었던 이번 재판은 증거도 없이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키는 전대미문의 판결입니다
양승태키즈로 불리는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25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특별한 이유없이 30일로 연기시켰습니다
결국 그결과 보편적인 대형 포털사이트 업무방해죄는 벌금형이 일반 판례인데 그걸로 실형 2년과 선거법위반을 징역 10월로 구형하는 희극을 연출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농단이며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의 공범인 성창호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았을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였습니다
결국 무고하고 결백한 김경수는 양승태 사법농단구속에 첫번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꿔 황교안같은 자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의 문재인대통령께선 과연 안전할까요?
분명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협이 없이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던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를 법정구속시킨것처럼
퇴임한 죄없는 문재인대통령까지도 충분히 정치적 사법구속도 가능한 자들이라는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김경수의 자리에 문재인대통령이 가능하다는걸 여실히 보여준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이것이 공수처를 설치해야만 하는 또다른 이유이며
촛불국민들이 세운 민주정권이 다음번 총선과 대선에선 압승을 해야하는 이유입니
법이 공정치못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잘못 악용되고 있음을 다시금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하게된 비통한 날입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든 이번판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함께 올립니다
많은 공유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2112
나세림님글
https://www.facebook.com/100002162252329/posts/210212109653661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키즈들의 반란 ㅡ공수처만이 답
ㅅㄴ 조회수 : 990
작성일 : 2019-01-30 23:20:06
IP : 218.235.xxx.1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30 11:22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성창호 너 양승태 비서였다며?
2. ..
'19.1.30 11:25 PM (124.50.xxx.91)성창호 너 양승태 비서였다며?22
심지어 이런저런거 많더라~3. ..
'19.1.30 11:27 PM (124.111.xxx.101)이런 씹새들..이탄희판사님 구두나 닦아라
4. ````
'19.1.30 11:28 PM (118.218.xxx.190)성창호 양승태 비서 출신.
5. 판사적폐청산
'19.1.30 11:33 PM (117.111.xxx.64)저따위를 그냥 두면 제2의 양승태가 되겠죠
뿌리를 뽑아야됨6. 성창호
'19.1.31 12:02 AM (211.205.xxx.62)양승태 따까리
7. ...
'19.1.31 1:11 AM (220.77.xxx.112)성창호 너 양승태 비서였다며?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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