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갈등에 "미해결의 과거사 갈등, 민족주의, 대북정책 상이 작용"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실수의 경우 당사국들이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이 사건은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라고 여러 퇴역한 군 출신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국익센터(CNI)가 발행하는 외교안보 전문 매체 `국익'의 온라인판은 한·일간 레이더 시비를 자세히 소개하고 "최소한, 일본 초계기 P-1이 (한국측의 화기통제 레이더 조사로 인해) 진짜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고 느꼈다면 계속 광개토대왕함 위에서 선회비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일본이 먼저, 다음엔 한국이 비난 조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외교갈등을 고조시키는 길을 택했다"며 이는 한·일간 미결의 과거사 갈등, "국내용 민족주의 연극", 그리고 양국 간 외교전략의 상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이 매체의 국제갈등 전문 언론인겸 작가인 세바스쳔 로블린은 논평했다.
한·일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본 측의 중재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언론들 역시 이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군사 기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시도 없이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서 한·일간 갈등 요소가 하나 더 늘었다는 간단 논평으로 그친다.
로블린은 "정확한 기술적 시비 혹은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의 정확한 행동 동기가 무엇이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며 "한·일간 지속하는 긴장은 역사적 상흔이 열정 없는 국제이익 추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간 과거사 갈등에 대해, 그는 일본이 과거의 여러 만행들에 대해 "때때로 사과"하긴 했지만, 이들 만행을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저지른 행위들과 다를 바 없는 통상적인 전시 행동들로 재규정하려 하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민족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그 사과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출연 자금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한국 정부가 해산한 것은 "물질적 보상보다는 강제위안부 자체를 어떻게 기술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아베 총리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을 처리한 데 따른 지지도 하락에 우파의 지지를 재결집하려는 의도도 레이더 시비 시작에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을 짐짓 간과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과 평화를 추구하는 반면 아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군사·경제 압박 강화를 주창하면서 일본 군사력의 급격한 증강을 추구"하는 전략적 상이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있다고 그는 논평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 실종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의제에는 유리하지만 아베 총리의 제재 강화와 군사력 증강 열망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미국의 정치 혼란과 동북아 정치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한·일간 관계를 안정시키는 힘의 부재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