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 잘아시는분? 이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ㄷㄱㅇ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8-11-30 05:32:49
a인테리어 업체가 b타일업체에게 타일공사를 시키고 계약금 절반을줌

계약서를 작성했고 타일업체는 인테리어업체에게


'간혹가다 일시키고 돈을 안주는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보통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사업자명의가 자기것이 아니다. 사장님은 해당사항 없느냐?' 

라고 물었고 '해당사항 없다,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내거다'


라는 답을 들었고 그 내용을 녹음함

그런데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돈을 지급하지않자 민사소송을 걸어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인테리어업체사장이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라 몰수가 불가능하단 통보를 받음



신용불량자일시 거래를 하지않겠다고 못박았음에도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며 이를 속이고 계약하여 공사비를 체불한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IP : 211.107.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11.30 6:57 AM (49.142.xxx.181)

    신용불량자이건 아니건 돈을 미지급하는건 사기죄임...

  • 2. 아자
    '18.11.30 8:28 AM (203.130.xxx.29)

    와. 의도적인거네요. 미친 ㅅㄲ들 많구나.

  • 3. ...
    '18.11.30 8:40 AM (116.36.xxx.197)

    사기죄는 형사이나 돈을 받아내는건 민사로 진행해야되지요.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고소하려면 서둘러야할거고
    돈을 받아내는데 중점두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8019 문자를 받았는데요 3 ik 2018/11/30 1,026
878018 감기일때 씻는다? 안씻는다? 25 독감 2018/11/30 4,241
878017 법무사의 업무...?? 1 궁금.. 2018/11/30 1,069
878016 평생 싱글로 살수도 있겠다 생각.. 3 dd 2018/11/30 2,536
878015 인터넷 면세점 어디 이용하세요? 7 ㅎㅇㅎㅇ 2018/11/30 1,369
878014 좋은학군으로 오니 좋은점 25 ... 2018/11/30 7,336
878013 다섯살 아이 교육 고민... 2 나무 2018/11/30 1,048
878012 많이 걸은 후 사찰 화장실에서 오줌누는 꿈 2 ... 2018/11/30 1,694
878011 요즘 독감걸리신분들 많나요? 3 독감싫어요 2018/11/30 1,467
878010 어제부터 기운이 없는데 뭘 먹음 좋을까요? 5 ... 2018/11/30 1,043
878009 스카이캐슬 영재네 타임라인? 좀 설명해주세요 14 스카이 2018/11/30 6,082
878008 유니시티 디톡스 다이어트 궁금해요?? 2 디톡스다이어.. 2018/11/30 2,515
878007 21 ㅡㅡ 2018/11/30 10,256
878006 남녀공학이 남고보다 내신따기 어렵다는게 근거가 있을까요? 15 ㅇㅇ 2018/11/30 5,180
878005 미역국 끓일때 울콱울콱 하면서 끓는거 25 .. 2018/11/30 6,453
878004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17 ... 2018/11/30 1,015
878003 스카이캐슬 가식 진짜.. 9 ㅋㅋ 2018/11/30 6,230
878002 김선아도 학대받고 자란 아이인건가요? 1 붉은달 2018/11/30 3,167
878001 썸남이 저는 돈 잘버니까 49 Dd 2018/11/30 20,417
878000 최인호 작가 이기호 작가 3 둥둥 2018/11/30 1,169
877999 새우젓 냉동보관 할 때 4 항상 2018/11/30 2,049
877998 고등 이과생 아이 둔 맘들께 여쭙니다 10 굼벵이 2018/11/30 2,976
877997 칼기 재조사가나요 2 ㅈㄴ 2018/11/30 1,177
877996 몸이 편안하면 불안한 분 계신가요? 4 2018/11/30 1,722
877995 부산 어린이 치과 추천좀 해주세요 2 82쿡스 2018/11/30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