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군인 성폭행 면죄부에..민주당 "고등군사법원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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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160606910

[원글]

빨리 폐지하라 ~~

[ㅇㅇ]

고등군사법원의 판사들이 범죄자나 같군요`

[..]

전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정확한건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보통 성범죄의 증거가 피해자의 증언이 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합리적 의심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죄입증이 안되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무죄선고가 맞는것인데,법원은 피해자 증언만 일관되면 유죄취지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왜 성범죄에 대해서만은 무죄추정의 법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는 성토의 목소리가 크고요.
저경우도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죄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본게 아닌가 싶네요.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감형을 크게 해준 경우도 아니고, 아예 무죄판결을 내렸잖아요.

[원글]

윗글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워낙 제식구 감싸기가 유명했잖아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여기는 한 번 손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무고죄 형량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