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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부지 관련 선거법 문제.jpg

이것도문제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18-10-31 15:42:00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031002489030...


혜경궁과 김부선, 형 강제입원 등등에 신경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고소, 고발 건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더니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정해서 지방선거에서 공표한 사건이 있었네요.

왜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정해서 공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링크에서 장신중님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IP : 110.47.xxx.22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31 3:45 PM (218.148.xxx.195)

    더큰일은 선거비 보존받은거 다 토해내야함

    성남시에 화해권고 550억인가 이거 구상권청구하먄
    끝장남

  • 2. 법데로합시다
    '18.10.31 3:46 PM (221.161.xxx.36)

    위법한 일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미지 추락한 끝이니 어찌 나올지 지겨보는 눈 많을거구,
    대단한 법무법인 내세워서 어쩔까 모르겠지만 지은죄가 워낙 많고커서 피해갈수 없을겁니다.
    저 큰일을 감추려고 셀프로 바지 내렸나?
    코미디네요.
    손가락들에겐 새드엔딩~~~^^

  • 3. ......
    '18.10.31 3:48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얼른 잡아야지
    미꾸라지 한마리가 똥물로 만들어 놨음.

  • 4. 난 궁금한게
    '18.10.31 3:51 PM (14.49.xxx.188)

    점명이랑 연대한 애들이 어디까지 계속 발담그고 손담글까 싶은거.
    무릎까지 빠져 들었을까 허리까지 빠져 들었을까.. 과연 목까지 차올라도 꺼내 줄건지 그때는 머리 서로 짓누르면서 먼저 나오려고 할지 궁금하다는.
    계속 해봐 점점이연대... 꾸르르르르잼.

  • 5. 550억
    '18.10.31 3:53 PM (121.162.xxx.34)

    은수미 시장이 사건책임자 이재명에게 구상권 청구 안하면 성남시민들이 은수미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박근혜경궁 쪽박 가즈아~~~

  • 6. 정신없어
    '18.10.31 3:53 PM (221.146.xxx.85)

    걸린게 한두가지여야지
    이런걸 뽑아야 한다고 반협박질

  • 7. 그래봐야
    '18.10.31 3:59 PM (112.168.xxx.14) - 삭제된댓글

    고발이 안된 사건이네요 . 왜 고발을 못할까요?

  • 8. 고발 당했는데요?
    '18.10.31 4:04 PM (110.47.xxx.2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8/0200000000AKR2018080814630006...
    野, 이재명 고발…"선거때 업적 과장해 허위사실 공표"
    송고시간 | 2018/08/08 17:40

    포탈이나 기레기들이 이런 사건은 눈에 안 띄게 구석에 처박아 두는지 찾기가 힘드네요.

  • 9. 아...
    '18.10.31 4:09 PM (110.47.xxx.227)

    김어준과 이재명 지지자님들은 이런 사건이 포탈 메인에도 안 올라오고 기사로도 잘 안 써주니까 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사실은 아닌 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부지런히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 10. ....
    '18.10.31 4:11 PM (175.223.xxx.143)

    한국당이 고발해서 무효다 빼액 하겠죠.
    원팀이지 않습니까 원팀

  • 11.
    '18.10.31 4:15 PM (182.226.xxx.233)

    도대체 걸리는게 몇갠지, 정신없네요.
    이정도면 당선취소될게 한두가지가
    아닌거 같은데 왜 안내려오는건지.원

  • 12. 김혜경_당장구속
    '18.10.31 4:37 PM (49.163.xxx.134) - 삭제된댓글

    최저가 550억이고 합의 잘 안되면 수천억원 물어낸다는 그 건이죠?
    다 갚을때까지 이자만도 15% 라면서요?
    고 이재선씨가 말리다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처리 당할뻔 했던.....

  • 13. 원글님
    '18.10.31 5:09 PM (61.105.xxx.166)

    부지런히 올려주시면 열심히 댓글 달겠습니다
    털보랑 언론이 안 다뤄주니 우리라도 열심히해야죠

  • 14. **
    '18.10.31 5:11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고발을 안하긴? 고발 됐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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